KCI등재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등(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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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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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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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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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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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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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of this case denied the labor of subcontract and acknowledged the illegal dispatched labor to the indirect processes in the motor industry. irrespective of the use of word: subcontract. If there is the order or direction of user-employer to the workers, the labor belongs to the dispatched labor from viewpoint of employee dispatching or the Protection of Dispatched-Employee Act(hereafter the ‘PDEA’). So, user-employer has the duty to hire the dispatched workers. If user-employer doesn’t hire them, they have the right to ask for the verdict in substitution for the user-employer expression of will. So that verdict is found in the court, an employment relation between user-employer and dispatched workers is established.
Two problems is proposed on this case: First, for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order or direction of user-employer’s from that of the contractor, the problem with contract for dispatched labor or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If the company that dispatchs the workers independently exists and user-employer don’t directly order the workers but contractor. the legal relation between user-employer and workers is that of subcontract. That is to avoid the judgement based on the element of dependent labor relation.
Second, PDEA has the clause that user-employer should directly hire the dispatched workers in case of illegal dispatched labor. the court made an interpretation of this clause as concluding employment contract.
I don’t agree court’s understanding of this clause. This clause is the meaning that user-employer has just obligation to hire the dispatched worker, because the 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is imposed on him in case of the user- employer’s violation of the cla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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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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