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개발학(Law and Development)의 관점에서 본 입법이론과 입법실무 = Law and Development Perspective on Legislation Theory and Practice
저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4(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법개발학의 관점에서 입법이론과 입법실무를 검토하는 것은 법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입법과정과 많은 이론들이 서구의 안정된 정치상황을 전제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실무를 보면 1960-1970년대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엘리트-이데올로기 이론이 주된 설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정치, 법, 경제, 과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네 가지 합리성 이론에 부합하는 입법실무로 인해 엘리트 중심의 입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입법평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법률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전 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가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법률들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며, 이러한 심사는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들의 연구나 통계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비교법과 입법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법이식과 문제해결 중심적 시각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식은 개도국의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해결 중심적 시각은 법의 도구주의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을 주체적 시각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넷째, 헌법과 입법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입법을 헌법의 해석과정으로 보는 시각을 취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헌법상 질서인 법치주의 전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개별법의 법제개혁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입법실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법제처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입법실무의 정착에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re conducted in Korea nowadays, it is very meaningful to research on legi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law and development perspective. First, many theories on legislative process were devised based on 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western countries. In Korea, legislative practice from 1960s to 1970s can be mainly explained by elite-ideology theory. However, potential problems which can arise from elite-ideology theory were addressed by legislative practice which can be addressed by four rationalities theory.
Second,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efficiency of existing legislation before enacting new statute. Such pre-evaluation system is not well established in Korea. Although statutory examin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Legislation shares the common features, this system does not include the evaluation of efficiency in existing legislation. Such pre-evaluation was substantially conducted by governmental or private research institute.
Third, the limitation of legal transplant and problem-solving method should be identified.
Legal transplant tend to be ineffective as it often does not respect the cultural background of host country. Problem-solving method has very restricted view on law as it understands law as mere means to an ends. Korean legislative reform experience shows that citizen’s capacity building in conducting comparative law research is critical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Fourth, it has merits to view legislation as an interpretation process of constitutional law.
This perspective enables ones to see reform of individual statute in a wider context of expansion of rule of law as a constitutional order. In Korea, thin version of rule of law was mainly expanded by the Ministry of Legislation, while thick version of rule of law was strengthe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