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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정책과제 :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Korea's Anti-Money Laundering System and Policy Agenda :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Roles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Anti-Money 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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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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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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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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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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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은 마약, 밀수, 뇌물 등 전제범죄로부터 획득한 불법수익을 합법자산으로 위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자금세탁은 최근 세계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와 통합화에 따라 국제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전환된 범죄자금은 또 다른 조직범죄의 원천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 에, 자금세탁의 규제는 여타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러한 자금세탁 규제를 위해서는 자국의 법제 제정 및 해당기구 설립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자금세탁의 개념과 영향에 대해 살펴본 다음, 자금세탁을 규제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할과 노력을 논의한다. 그리고 우리나 라의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법과 규정을 살펴본 후, 실제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 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더보기Money laundering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disguising the criminal proceeds from the prerequisite crimes such as narcotics, smuggling, bribery as the legitimate profits. This kind of money laundering is increasingly rising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promoted by the fast glob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Such legitimately transformed criminal profits can be used as sources of various other organized crimes. In this context, control of money laundering crimes is considered as one of very effective tools to prevent the expansion of various other crimes. In order to prevent money laundering crimes, each country should put more efforts to prepare laws and regulation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In this study, we, first, clarify the concept and effect of money laundering, and then discuss the roles and efforts of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tablished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n addition, we examine our country's laws and regulations to control money laundering crimes, and then analyze the roles and issues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themselves perform money laundering control tasks at the front line. Finally,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roles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anti-money laundering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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