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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성질과 양도조항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Nature and Assignment Clause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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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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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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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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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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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인 자기신체사고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었다.
상법상 손해보험과 상해보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약관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외 양도)의 특칙인 상법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의 규정과는 달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위 특칙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의 삭제와 함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상해보험이라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법적성질이 전혀 다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자동담보특별약관인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법적성질에 따른 양도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과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약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egal nature of uninsured motorist coverage has become a very important subject for discussion, since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regard to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holding that the drunken driving exceptions clause of medical payments coverage for a personal accident insurance is nullity and Article 732.2 of the Commercial Law.
The reason is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may greatl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said issue belongs to the category of a non-life insurance or a personal accident insurance under the Commercial Law.
Especially, unlike Article 726.4 (Assignment of Vehicle) of the Commercial Law, a special provision of Article 679 (Assignment of Insurance Target) of the Commercial Law,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excludes the afore-mentioned special provision, which can cast a possible dispute regarding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addition, the assignment clause is applied to an automatic security special clause, "Driving Others Automobile Clause"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of which legal nature is totally different. For this reason, a need to define it clearly arises.
Accordingly, a future revision direction of some clause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and driving others automobile clause has been suggested in this paper by pointing out the problem of the assignment clause, arising from such legal na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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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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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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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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