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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일본의 국가정체성: ‘통상국가’ = Japan’s National Identity During the Cold War: “Commerc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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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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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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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의의는 일본의 냉전기 외교정책을 분석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요시다독트린’론을 본질로 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점에 있다. ‘요시다독트린’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미일 관계의 본연의 모습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냉전기를 관철하여 정착한 동맹의 모습은 요시다에 의해 체결된 구안보조약의 ‘주군협정’이 아니라, 전통적 국가주의자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에 의해 개정된 신안보조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시의 안보 개정에 의해 정착한 ‘비대칭적’인 미일동맹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해석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러나 이 ‘비대칭적’인 미일동맹은 ‘요시다’의 ‘독트린’에 의해서 연출된 것이 아니고, 네 개의 노선이라고 하는 행위자가 직간접적으로 축적하여 쌓아 온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즉, 50년대 국내 정치 현실의 구조적 산물이다.
셋째, ‘요시다독트린’은 50년대 정치 구조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소여의 것으로 하고 받아 들여 ‘대등한’ 동맹 관계를 지향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보수 정치를 제지하는 한편, ‘말려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여 ‘중립’을 주장하는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보수 주류(「통상국가」노선 논자)가 만들어낸 현상 유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about the Yoshida Doctrine, a major concept in analyses of Japan’s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It focuses on three points related to the original condition of Japan’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 key component of that doctrine. First, the alliance that took shape and lasted throughout the Cold War was based not on the original security treaty concluded by Shigeru Yoshida, which allowed the United States to keep troops stationed in Japan, but rather on a later version of the treaty revised under Nobusuke Kishi, a traditional nationalist.
Second, the “asymmetric” U.S.-Japan alliance established through Kishi’s revision was the inevitable result of an interpreta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at did not allow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However, that asymmetric alliance was not the result of any doctrine devised by Yoshida himself, but rather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a series of deals that were mad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y political actors in four policy lines. That is to say, it was a structural product of practical domestic products in the 1950s.
Third, the Yoshida Doctrine was a doctrine design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created by mainstream conservatives (namely, advocates of the “commercial state” policy line). By taking this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1950s political structure as a given, they hoped to fend off other conservatives who want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make the alliance more “equal” while securing support from a populace that preferred neutrality out of a fear of entangl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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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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