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국립대와 국립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립
저자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17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기성회비가 위법으로 판결 받으면서 폐지될 위기에 있고 이로 인한 대학운영경비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몇몇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 임명제청을 거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총장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고등교육의 구조를 조정하려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공교육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을 재편하려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고등교육을 사유재로 보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여 대학 운영경비를 학생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 대학총장도 상업적 관점에 충실한 CEO형 총장을 임명하길 원한다 반면 공교육론자들은 대학운영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성회비에 대한 국가부담을 강조한다 또한 대학총장도 대학자치의 원칙에 따라 대학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공교육적 관점에서 국립대학들이 당면한 기성회비 문제와 총장임용 후보자 임명제청거부사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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