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 A Study on Local Tax System Related to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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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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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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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시설 유치 등에 대한 노력이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일반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업관련 지방세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의 기업관련 지방세 강화의 이론적 기반 및 논거, 국세와 지방세의 기업관련 과세 구조, 기업관련 과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논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방세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이 다양한 지역들의 개별적인 경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혜택은 크지 않다.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수는 대부분이 법인의 자본에 대한 법인세와 고용인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가장 큰 부분인데 이들 세목이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관련한 지방세 개편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고, 둘째, 지방분권의 강화,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이다.
기업관련 지방세의 현황을 세수구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세의 세수구조가 소득 · 소비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는 재산과 세위주의 세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의 세수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재산과세는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소비의 증가가 직접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둘째, 재산보유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다.
여수의 국가산업단지와 대표적 유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의 사례를 통해 지방기업 관련 지방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기업이 납부하는 조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은 2.0%∼13.1%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여도 지방세수 확충효과는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법인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세로 8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재산세, 사업소세, 취득세가 있으나 5%미만의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법인기업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법인세할이 80%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소득세할이 20%내외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는 기업관련 지방세를 개편한다면, 지방세목 중 주민세(법인세할, 소득세할)와 사업소세가 중심이 되는 세목임을 의미한다.
외국의 지방세 현황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계성이 낮다. OECD 단일형국가의 세원은 소득과세 39.4%, 소비과세 21.3%, 재산과세 34.5%, 기타 5.6%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세원은 소득, 소비, 재산과세가 각각 15.1%, 5.3%, 50.8%로 재산과세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소득과 소비과세 모두 OECD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과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노력을 해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지역경제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득과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본다.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선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유치가 지방세수 확충으로 연계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한다. 둘째, 기업의 총 조세부담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담 증가분만큼 국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주민세 법인세할 개편, 주민세 소득세할 개편, 사업소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지방세수 불균형을 크게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세수 확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지방세수 기반을 확충하되 기업의 총 조세부담을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려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수 감소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앙 · 지방간 재원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조정재원의 감소 등 국세의 세수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policy implications for raising local tax revenue reflections upon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has a very weak relationship with regional income and consumption base. Because of the local tax system, local governments' effort on locating firms in order to activate regional economy is not directly related to increasing their local tax revenue.
Decentralization has been a recent movement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getting important with devolution.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play an important role for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Nowadays many local governments try to locate firms in their region as many as possible. Locating firms in general increase personal income as well as cooperation income along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Unluckily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has a weak relationship with personal and cooperation income bases. Locating new firms by local governments efforts' do not account on increasing their local tax revenue.
This study proposed thre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increase local tax revenue relating new firms in the region under the condition of taxpayers' burden unchanged. First, increasing the share of cooperation income tax thru inhabitant local tax. Second, increasing the share of personal income tax thru inhabitant local tax. Third, improving the business tax structure by marketing approach. The analysis showed that these recommendations alleviate the tax revenue inequality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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