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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대수 비용함수를 이용한 하수도 부문의 규모의 경제성 평가 = Economies of Scale in Sewage Treatment Using a Translog Cos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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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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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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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tegration plans for sewerage oper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waste of management cost and excessive investment on sewage treatment equipments which is respectively executed by local governments. Currently, the cost-recovery rate of Korea’s sewer treatment is very low at 38.3%, with local governments managing their own sewer sector. Many of them suffer from financial deficit, which in turn fails to secure economy of scale. A case study of Busan, Ulsan, Gyoungsangnam-do, and Gyounsangbuk-do was performed to discover cost function of sewerage section from 1998 to 2009, employing translog cost function. Estimates suggest the existence of economies of scale. These findings said that moderate cost savings from prudent mergers could be expected. In addition, these results could be understood that integration and area-widening can improve efficiency of sewage treatment section.
더보기정부는 행정구역 단위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의 낭비를 막고자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통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하수도 부문은 요금현실화율이 30%수준으로 매우 낮고,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하수도 업무를 관장하다보니 규모가 적은 지자체가 상당수 있어서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하수처리의 규모의 경제성을 살펴봄으로써 통합논의에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주고자 한다. 부산, 울산, 경상남·북도의 28개 지자체의 1998년-2009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가 최소효율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수처리 지자체의 광역화 및 통합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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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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