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범유행(pandemic) 상황에서 다국적 의약품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 방안 ― COVID19 바이러스 검진용 면봉의 사례를 중심으로 ― = Protection of patent rights held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context of pandemics - Focused on the case of COVID19 virus examination cotton swa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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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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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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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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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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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의 영역 내에서 해외 다국적 의약품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의 근거와 범위가 명시적인 법원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기술의 세계화로 인해 속지주의 원칙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을 직접적인 근거로 해외특허권침해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행위지인 각국의 법질서에 위반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 그리고 TRIPs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특허권침해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염병 범유행 상황의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만족되지 않아 다국적 의약품회사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국적 의약품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이 발동될 경우 기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외 특허권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강제실시권의 요건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이 특허권자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국내 특허권자와 같이 특허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해 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Manufacturing and exporting similar products in violation of the patents of foreign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within the realm of countries where patent rights are not registered under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s not been recognized as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But this is not reasonable given the meaning of the patent right's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is is because the basis and scope of the principle of patent rights are not based on explicit law, and due to the globalization of technology protected by patent rights, the principle of patentism is interpreted in a way that is mitigated.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infringement of overseas patent rights on a direct basis of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to judge individually whether it violates the law and order of each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tort of the Korean civil law. Given the current Unfair Trade Investigation Act of Korea and TRIPs, in general circumstances, the infringement of overseas patent rights of domestic manufacturing companies may be illegal under civil law. However, in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it is difficult for a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y to prove its counterpart's liability for damages as it is not satisfied with the “illegality,” one of the requirements for illeg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make reasonable compensation to overseas patent holders by analogy with the existing provisions for compensation for patent holders if the compulsory licensing is invoked under the Korean Patent Law as a way to relieve patent infringement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However,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compulsory implementation rights itself is not reasonable in that the people's right to life takes precedence over the patent right of the patent holder. Nor is it reasonable to request a prohibition order from the court against patent infringement on the basis of Article 126 of the Patent Law, such as domestic patent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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