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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6차 개정연혁 및 개정내용에 대한 고찰 =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volution and Key Amendments in the 16th Regulation on Quality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cycled Aggreg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건축시공학회지(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75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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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 이후 최근 개정까지 총16차례의 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개정취지와 변경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업무개선이 5차례, 품질제고가 2차례였고 나머지 9차례는 용어변경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였다. 이중 품질제고 취지의 2차례 개정은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기에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규칙 개정 방향은 업무개선 또는 업무효율화였다고 볼 수 있다. 업무개선 개정 중 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한 6차 개정과 실태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재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16차 개정이 인증업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개정이었다. 유효기간 폐지, 실태조사 면제 및 재심사 간소화 등 순환골재 인증규칙 개정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최근의 16차 개정을 통하여 조사면제 및 담당자 겸직허용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인증업체에서는 규제 완화 취지에 부응하여 충실한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통하여 건설폐기물법의 목적인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The quality certification for recycled aggregate is governed by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oversee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pecific criteria for this certification are detailed in the Regulations on Quality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cycled Aggregate, a mandat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se regulations were initially enacted on April 10, 2006, and have undergone a total of 16 revisions to date, the most recent being on December 23, 2021. This paper delves into the revision history of these pivotal regulations pertaining to quality certification over the past 17 yea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latest revision, which encompasses significant changes, including those in follow-up management. This analysis aims to aid stakeholders in the recycled aggregate sector, including 402 certified companies, in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government’s strategic direction for quality certification and to encourage the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by bolstering the quality cert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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