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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 US Civil Litigation and Discovery :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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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2(34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 민사소송절차에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있다. 이는 공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동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남용의 폐해도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꾸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그러한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동 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동 제도가 남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정당한 판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 소송의 진행에서 법원의 역할이 미국의 법원에 비해서 크고, 소송비용의 각자부담의 원칙이 정착되어 있어서 증거개시제도의 남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더보기Under the discovery of US civil procedure, parties of a litigation can request and obtain information and evidences relevant to the litigation from the other parties. The purpose of discovery is to help the court make decisions on the merits of the case and also make a litigation an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process by narrowing down issues of the litigation. Despite the innovative contribution of discovery to the litigation system as a whole, there has been substantial criticisms to the discovery abuses which were ensued by a serious amendment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and the limits of discovery rule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US litigation system with an eye to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the rule to Korean litigation system.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spite of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abuse, discovery will enhance the efficiency of litigation system substantially as well as help courts to make decisions on the merits. This paper points out that, in Korea, because courts plays bigger role in litigation process compared to that of the US, and also because, the losing party pick up the litigation cost in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very likely that the abuse of discovery will be contained within an acceptabl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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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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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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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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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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