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기술혁신정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 육성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현재 대형 국책사업인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에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중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13개 산업부문에서 62개의 스타브랜드를 다시 발굴, 이들 스타브랜드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성장동력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의 기술혁신 특성을 반영한 기술혁신 전략과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담당할 혁신 체제의 구축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효과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2개 스타브랜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집중 영역을 발굴하고,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혁신정책의 보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관련 문헌 연구들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의 도출 기준과 선정방법론, 그리고 선정된 미래 성장동력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혁신요소와 기술혁신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를 설정한 후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분석방법론을 신성장동력산업 62개 스타브랜드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13개 대표 스타브랜드를 선정하고 선정된 스타브랜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스타브랜드별 10대 핵심 기술혁신정책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의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발전방향과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미래기술지수의 추정이다. 한국미래기술지수(Korea Future Technology Index)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업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고안한 통합 지수이다. 한국미래기술지수의 평가기준으로는 연관 분야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내부 연구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 효과, 미래전략성, 기술영향력의 3대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미래기술지수는 개별 산업 차원에서 필요시마다 유망기술/과제 발굴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활용되어 온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종합지수의 개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성장동력 후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이어 미래성장동력 핵심 기술혁신정책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의 정립이다. 이를 위해 먼저 스타브랜드별로 선행연구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도출한 30개의 잠재적 기술혁신 요소에 대해 산업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해 중요도 평가를 행하였다. 이어 기술혁신요소 관련 정부 정책 격차를 평가하였다. 이때 기술혁신요소별 정책 격차를 점수화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부 정책 격차가 모두 평균 이상인 기술혁신 핵심요소를 선별하였다. 이어 기술혁신 핵심요소를 자체 개발한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최고 점수 순서로 스타브랜드별 10대 핵심 기술혁신정책 도출하였다. 결론 신성장동력사업의 62개 스타브랜드를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통해 평가하여 산업별 대표 스타브랜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표 스타브랜드는 태양전지, 원전플랜트, 스마트 상수도, LED 감성/웰빙 조명, 그린카, U-City,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이프케어로봇,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바이오의약품, 친환경 안심식품, 게임으로 나타났다. 13대 스타브랜드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각 스타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10위 안에 포함된 기술혁신정책은 우수 연구개발 인력 확충 정책, 기업 원천기술 연구 지원 정책, 기초연구 투자 정책, 대학 연구역량 강화 정책, 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정책 등이다. 또한 각 스타브랜드의 기술혁신특성 및 정책 격차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인 기술혁신정책 중요도도 파악되었다. 특히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정책은 바이오의약품과 태양전지에서만 핵심 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업클러스터 형성 지원 정책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스마트 상수도 및 U-City에서만 선정되었다. 특히 U-City는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의 독특성에 근거하여 타 업종과는 확연히 다른 기술혁신정책 중요도를 나타냈다. 정책제언 마케팅/해외 진출 역량 및 세계 표준화 선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혁신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를 기준으로 도출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혁신 핵심요소는 기초/응용기술을 포함한 내/외부 기술역량 증진, 표준 선도와 시장 확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합형 혁신 강화로 대별된다. 이들 기술혁신 핵심요소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 기술혁신정책이 질적/양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10대 기술혁신정책은 10대 기술혁신 핵심요소의 역량 증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로 선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들 정책과 연관성이 낮은 요소를 분석해 내고 이들을 위한 특화된 기술혁신정책의 구상과 적용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술혁신정책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의 기술혁신정책 발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혁신요소 중요도를 기준으로 SPSS 클러스터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격차 및 기타 혁신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세 유형을 추출하였다. 세 유형은 선도기술 창출형(태양전지, LED감성/웰빙조명, 그린카, 스마트상수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방형 혁신/생산기술 강조형(원전플랜트, 차세대 무선통신, 초경량마그네슘소재, 친환경 안심식품), 지식재산 중시형(로봇, 바이오의약품, U-City, 게임)으로 나뉜다. 세 유형별 기술혁신요소 및 정책 격차 차별성은 기술혁신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로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활용한 미래유망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이다. 미래성장동력 풀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한국미래기술지수(KOFTI)를 평가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차세대’ 한국미래성장동력 상비군 발굴/관리 체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은 특정 산업의 육성에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을 선정하거나 특정 기술혁신정책 시행시 효과가 가장 큰 기술/산업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연관된 혁신요소가 유사한 기술혁신정책들과 차별적인 정책들을 분석하여 정책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통합 관리와 패키지형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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