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협정과 중국반덤핑 법에 관한 비교와 대 중국 협상활용 방안 =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s Antidumping Law with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D Agreement")
저자
이항복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협상연구(International journal of negotiation (I. J. negot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16(22쪽)
제공처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은 WTO 다자체제를 보완하고 13억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체회원국의 2/3의 찬성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성사되었다. 이런 중국의 WTO 체제하로의 편입은 중국이 WTO규정에 따라서 무역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반덤핑제도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한국기업들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불공정무역에 대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무역구제(trade remedy)수단이다. 그러나 이 무역구제의 수단으로서의 반덤핑제도는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덤핑제도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남용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현행 반덤핑협정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점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WTO 회원국들이 WTO 반덤핑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해 제정한 각각의 반덤핑법과 제도가 WTO 협정과 일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반덤핑 법과 WTO 반덤핑협정을 비교 분석하여, 중국의 반덤핑 법이 WTO 반덤핑협정과 합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국조사당국이 자국의 반덤핑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남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국의 반덤핑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자나 다자협상(DDA 규범협상)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더보기Notwithstanding that an antidumping measur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trade remedie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antidumping measure has been used more frequently as a non-tariff barrier to trade - that is, protectionist abuse of the antidumping measure. The abuse of antidumping measure is, of course, due to the textual ambiguity of the existing AD agreement. However, such abuse of the antidumping measure is more fundamentally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D agreement at home. In other words, when implementing the AD agreement at home, Members adopts and apply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antidumping measure in the manner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AD agreement in order to protect their domestic industries. This WTO-in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AD agrement at home would usually results in the abuse of the antidumping measure.
The abuse of the antidumping measure resulting from WTO-in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AD agreement at home should also be concerned when China domestically implement the AD agreement as required under the WTO agreement. In fact, after joining to the WTO, China has domestically adopted its own antidumping law and regulation, but it is still unclear that such adopted antidumping law and regulation are in compliance with the AD agreement. Accordingly, this article will first compare the China's antidumping law with the AD agreement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ny inconsistency, which results in the abuse of the antidumping measure, between them. Based on such finding,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whether bilateral or multilateral (DDA Negotiations on Rules), this article goes on to further provide suggestions that possibly rectify any inconsistency of China's antidumping law with the AD agreement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the antidumping measure b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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