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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평가 -비즈니스범죄 등을 수사하는 전문수사청 설치를 위한 제안- = Evaluations on A Revised Bill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A Bill Establishing a New Office to Investigate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s -Focused on creating new investigative office specializing in business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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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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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은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을 ‘검찰개혁’이란 이름을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법안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있지만, 위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이다. 현재 이들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하여는 제1야당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위 수사권조정 법안이나 공수처 신설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사권조정 법안이란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수사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받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종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검사가 조사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하면 비록 진정하게 작성된 것일지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특정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신설 법안이란 국회의원·판사·검사·경찰간부 등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직무유기·직권남용 기타 부패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검찰청과 별도로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이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하여는 법학계의 다수 견해가 이를 반대하면서 사법경찰관 수사의 적정과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건송치 전 수사과정에서 행하여지는 검사의 수사지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하여는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공수처가 견제수단이 없는 정치검찰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검사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준사법작용에 속하는 수사를 담당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수사의 적정 및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는 유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현재의 수사지휘 제도는 사법경찰관에게 과도한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보다 검찰송치 전 수사지휘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내사사건 종결처리의 경우에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권 외에 불송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경찰관에게 불기소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권한은 그 개념자체에 불기소 결정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불송치 수사종결권은 검사의 본질적 권한인 기소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종결에 대하여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자연인으로 특정되지 않는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침해사건 ...
Recently, the government and Democratic Party, with helps of other minor parties, were trying to pass the new fast-track bill under the name of so-called "The Reform of the Prosecutors’ Office". It is about a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ublic prosecutor and establishing a new office to investigate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s. However, since the opposite parties have been firmly against the fast track itself and such a topic has not been publically discussed enough, this article will provide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meaning and the problem of this new bill.
The new reform means this: First, a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ublic prosecutor. This frees the police from taking prosecutor’s orders about investigation prior to sending the case to the prosecutors’ office, lets the police self-conclude the case before it reaches prosecutors’ office, weakens a probative force of prosecutor's interrogation report so that it can be easily rejected if the defendant claims it has been fabricated, and restricts the targets of the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 to only few crimes. Second, establishing new office to investigate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s. This creates a new neutral investigative office which will investigate corruptions like bribery, dereliction of duties, abuse of authority, of public officials like congressmen, judges, prosecutors, or police chiefs. The office will be free from any other state organs and is designed to become a completely independent authority. As of criticisms, majority of opinions are against the first proposal, for it is needed for prosecutors to hold their investigative power in order to guarantee a proper investigation and to prevent possible violations of human rights o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For the second proposal, although some approves this considering that it is hard to expect an impartial investigation from prosecutors when it is about highly political matters, others still show concerns that this will rather create a new uncontested political power.
Bestowing the police a new power to pre-conclude the case as well as an investigative authority, means giving them a power to decide not to prosecute. This ultimately violates prosecutor's own power to decide whether to prosecute or not. Furthermore, the bill states that the early concluded cases can be sent to prosecutors only if there are objections from accusers, or victims, but since cases concerning the violation of national or social benefits don't have anyone to object, the case has no other proper ways to be further investigated. Even if the prosecutor orders a reinvestigation, police can simply reinvestigate and conclude it again, so it will be much harder to expect a thorough investigation.
The bill weakening the probative power of prosecutor's interrogation report, doesn't fit current Korea's legal system which lacks Anglo-American legal systems like Plea Bargaining, Obstruction of Justice, False Statements which helps finding a substantial truth or facilitates the trial process. If the bill passes, the court will be overloaded with cases, will be delayed, and will be harder to make right decisions.
Few disappointing incidents with some political prosecutors were not because of innate problems of investigation system, but were because of them failing to keep neutral political stance on few important political cases. On contrary, in many ordinary cases, people rather often request the prosecutors to do the investigation by themselves. It shows that people put more faith on prosecutors than the police. Majority of opinions also points out that the real problem of the prosecutors’ office is it not completely being politically neutral.
On the contrary, the new bill is not at all related to insuring its political neutrality, but rather undermines an impartiality o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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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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