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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學의 合理性 理論에 대한 硏究 : 베버의 觀點과 對比하여 = (A)study on the theory of rationality in Dong-Hak thought : with emphasis on Weber'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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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동학사상이 지니고 있는 근대성 내지는 합리성의 이미지를 서구적 합리성, 즉 서양 근대성에 대한 막스 베버의 분석과 비교하여 보는 것을 주제로 한다. 합리성은 그 개념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다의적 혹은 상대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적 합리성 이론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베버에서부터 최근의 허버트 사이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합리성은 그 순수한 논리적 형식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뿐인 합리적 기준이나 상태를 상정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구체적 현실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항상 인간적, 역사적 제약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는 것이 베버를 비롯한 가치다원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이다. 베버의 설명처럼 합리성의 현실적 내용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실재의 인간들이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며, 다시 그 가치체계를 성립시킨 것은 그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개념은 합리성에 관한 하나의 절대적 범주이기보다는 만일 조건이 변화한다면 바뀔 수도 있는 일종의 ‘이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각 사회가 발전시켜 온 합리성 이론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하여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과 한국인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한 작업이 될 것이다. 만일 베버의 주장처럼 이 차이가 사실이라면 미국 행정학자들과 한국의 행정학자들은 비유하자면, 합리성이라는 같은 개념을 두고도 동상이몽의 처지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의 행정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서양인들과 동일한 합리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학자가 아닌 한국인들 일반이 가지고 있을 합리성의 개념은 서양과 다른 것일 수 있다. 아마도 현대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서구적 개념과 한국 전통의 관점이 혼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가 한국의 행정현실과 행정학 연구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은 대단히 클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 행정학이 이 영향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구적 변용이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한국 고유의 합리성 이론을 동학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된 합리성에 관한 한국적 이론을 서양 근대사회에서 발전한 합리성 이론에 대한 베버의 분석결과와 대조하여 보았다.
    베버는 서양 근대사회가 이룩한 합리성의 한 형태를 그 발생과정과 특이성, 한계 등에 비추어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버는 서양사회가 목적-수단 합리성과 형식합리성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베버의 합리화론은 이러한 서양 특유의 합리성이 발전하게 된 계기와 원인을 추적하였다. 합리화에 있어 베버는 종교적 관념의 역할에 특히 주목하였다. 베버는 서양의 근대적 합리성이 발달하게 되는 정신적 기반은 프로테스탄티즘이었다고 해석하였다. 베버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중국사회가 서구와는 구별되는 합리성의 한 형태를 발전시킨 것은 유교와 도교의 종교적 에토스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베버는 중국의 유교가 이념적으로 가치합리성과 실질합리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세계에서는 도교의 주술적 비합리성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하였다.
    그러나 베버는 유교가 실현하고자 하였던 동양적 합리성의 이념이 서구적 합리성의 한계에 대해 하나의 대안적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본 논문은 동양적 합리성의 이론이 지니는 이러한 대안적 성격을 동학사상 속에서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서양 근대의 합리성에 대한 베버의 분석과 동학사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동양적 합리성의 이론을 비교해 보는 연구전략을 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온 합리성의 이론과 서양 근대의 합리성 이론은 내용적으로 서로 다른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합리성의 비교를 위한 베버의 범주들은 동양적 합리성의 이론을 적절히 포착해 내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셋째, 동양적 합리성은 相補性과 陰陽論的 사고방식, 氣哲學的 순환의 원리, 도덕합리성, 동양적 휴머니즘의 요소 등을 혼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동학사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神人合一의 정신과 지상천국의 이념은 한국사상사의 유구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서, 합리성에 관한 한국 특유의 이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동학사상 속에 반영되고 있는 한국적 합리성의 이론은 근대적 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모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동학의 합리성 이론은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학을 비롯한 동양사상이 근대적 합리성의 발전에 유익하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는 베버의 논평과 달리, 동학은 동양사상을 기초로 하였으면서도 한국인들의 근대적 각성과 합리적 인간형의 출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동학의 합리성 이론은 전통사상의 요소와 근대성이 반드시 서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동학은 한국의 전통사상들과 서민들의 일상적 지혜 등을 흡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적 지향과 사회적 효과에 있어서는 근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동학의 합리성 이론은 근대적 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처방의 모색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동학사상 속에「易」의 상보적 사고방식과 음양론적 개념, 종합화의 원리 등이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학사상은 상보적 합리성과 음양론적 합리성, 종합적 합리성 등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동학의 중심교리인 侍天主는 휴머니즘적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동학은 음양 상보성과 소통합리적 사고방식 등을 통해 휴머니즘적 성격을 띠는 侍天合理性의 경지를 교리적으로 체계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동학사상이 구현하고 있는 합리성 이론의 최고의 형태는 시천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성의 다른 기준들과 달리 시천합리성은 실질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궁극적 가치체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천합리성은 신인합일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인합일주의는 그 하위 범주로서 동양적 인본주의와 평등사상, 공동체 정신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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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onality is one of the basic ideals in Public Administration. So, the way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rationality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essence, rationality is a concept of having only one ideal status. But it is rarely possible to define the ultimate meaning of rationality. This thesis adopted the theory of rationality from Max Weber as a theoretical model. In social sciences, with regard to the way of dealing with rationality, there are two polemical points of view in modern sociology: absolutism and relativism. Absolutists assume only one absolutely rational status. But the relativists assert that there cannot he absolutely rational knowledge, and we can only approach the human rationality under the conditions of social and historical realities of the times. This thesis studied the theory of rationality from the viewpoint that is derived from a dialectical synthesis of absolutism and relativism. This point of view, which may be called 'dialectical approach', was elaborated by Ru¨diger Bubner, who is a philosopher in modern Germany.
    Max Weber suggested that Occidental concepts of rationality and Oriental concepts of rationality differ in quality. By means of wide ranging comparative analysis of Occidental and Oriental civilizations, Weber pursued the differences in courses, mechanisms and peculiarities of rationalization process between modern Western society and Oriental society. According to Weber, the types of rationality that have been advanced especially in modern Europe are purposive rationality in individual behavior and. formal rationality in social dimensions. In the modern age, Occidental societies developed into the societies of instrumental-formal rationality. On the other hand, the Oriental societies, including China, developed a kind of substantive rationality based on Confucian morality. Now, the point is the process of Oriental rationalization, that resulted in societies which is very irrational in formal standards. As compared to this, formal rationality of modern Europe had offered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ational capitalist system.
    Max Weber's social thought is a synthesis of three parts, which consists of economic explanations on the social base, religious ideological analysis of the super-structure and the theory of domination in social system. Therefore we may call Weber's perspective on society as 'a compound eyed view'. In the pre-modern era, Oriental societies had more positive conditions for the capitalism than Occidental societies, in respects of economic base and social structure. The reason why, in spite of the unfavorable conditions, only Western societies developed the rational capitalism in modern times is that a combination of religious ethos in Protestantism with capitalist economic system made better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formally rational culture in Western societies. Chinese Confucianism has developed no less rational spirit than Protestant ethic. However, unlike the Protestantism showing the 'selective affinity' for capitalist system, Confucianism of China had a selective affinity for the patrimonial domination system of Oriental societies. Due to these facts, Weber commented, development of modern capitalist system in China was retarded.
    Weber diagnosed Occidental rationality, which is based on formal rationality, as accompanying strict limits. Formal rationality is in conflict with substantive rationality. And in modern societies irreconcilable conflicts are in progress, in the criteria of substantive rationality. Weber was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of Occidental rationality. He had a deep sympathy for the life of human being in the modernized world who cannot but make a contradictory choices of living.
    Weber thought of Oriental rationality as an alternative to the limits of Occidental rationality. Because, in Weber's analysis, Oriental rationality have entirely different principles and ideological foundations from those of the Occident.
    Getting a clue from Weber's observations on the Western and Eastern rationality, this thesis traced Oriental rationality to its origin, contents and plans for the future. In this process, this thesis analyzed chiefly the Dong-Hak thought. As Gary G. Hamilton pointed out, Weber's study of Oriental society raised fundamentally negative questions on Chinese society and positive questions on Western societies. Weber made every effort at looking for the things that existed in Occidental societies, but not in China. Weber observed the Oriental societies in the standpoint of an European.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study Oriental societies from the viewpoint of the Orientals. Accordingly, this thesis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task of finding the factors that were in Oriental societies, but not in the Occident.
    This thesis tried to show the contemporary values of Oriental rationality, which are embodied in Dong-Hak thought,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o the analysis of Max Weber on the Occidental rationality.
    It seems that Weber set up six categories of rationality. Weber defined purposive rationality(ends-means rationality) and value rationality in individual behavior, formal rationality and substantive rationality in social dimension, and subjective rationality and objective rationality in the social scientific dimension. But the fact that Weber's categories of rationality are insufficient for the tools of illuminating the characteristics of Oriental rationality was proved by an analysis of the theory of rationality in Dong-Hak thought. So, in this thesis, an attempt was made to design some new categories of rationality.
    The most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of Oriental theory of rationality is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Historically, both Western and Oriental thought have developed the concept of equilibrium. But while the concept of equilibrium in western thinking was, as it were, centered on the equilibrium by offset(balance of rival), to the contrary, the Oriental concept of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y equilibrium(balance in harmony). If we can characterize the Occidental rationality as bipolar rationality, we may also define the Oriental rationality as complementary rationality. Complementary rationality is a kind of synthetic rationality. It may be able to conceptualize the analytical rationality in opposition to the concept of synthetic rationality. It is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the negative and the positive) in the Science of Divination(the Science of Changes 易學) that had a great influence over the development of the. complementary way of thinking. So, the Oriental rationality may be called the Yin-Yang rationality. From Yin-Yang rationality we can distinguish some more sub-categories of rationality, that is to say Yin rationality and Yang rationality. On the other hand, the Oriental thought elaborated a method of thinking, that can be called communicative rationality, by the concepts of Qilogy(氣學). Western concepts of rationality differ from Eastern concepts in the fact that the former stressed the utilitarian side of rationality and the latter pursued the moral side of rationality.
    Dong-Hak inherited the philosophical tradition pursuing the unity of God and man, from the ancient Korean thought. By the spirit of God-man unity Dong-Hak elevated the Korean humanism to the highest stage in the world. In this sense, the theory rationality in Dong-Hak is a theory of humanist rationality. Humanistic rationality is the antonym of instrumental rationality which has been censured by the critical theorists of Frankfurt School. Dong-Hak is a thought that seems to embraced all the principles of Oriental rationality.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that make moral and intellectual excellence for the Dong-Hak thought is the ideal of 'Si-Cheon-Ju'(means enshrine God). In short, this thesis concluded that the theory of rationality in Dong-Hak is founded on, so to speak, Si-Cheon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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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論文槪要 = 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主題와 硏究의 意義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8
    • 第2章 韓國 行政學과 民族主義 = 17
    • 第1節 韓國 行政學의 反省과 課題 = 17
    • 第2節 行政學과 民族主義 = 24
    • 第3章 막스 베버의 合理性 理論 = 43
    • 第1節 베버 思想의 性格과 構造 = 43
    • 第2節 西洋的 合理性의 特質과 歷史 = 47
    • 第3節 西洋的 合理性의 限界 = 68
    • 第4節 베버의 東洋的 合理性論 = 79
    • 第5節 베버 合理性論과 現代 行政學 = 88
    • 第4章 東·西洋 合理性 理論의 比較 = 99
    • 第1節 合理性과 辯證法 = 99
    • 第2節 西洋 合理性 理論의 歷史 = 108
    • 第3節 東洋 合理性 理論의 歷史 = 124
    • 第5章 東學 合理性 理論의 理解 = 133
    • 第1節 東學思想의 性格과 淵源 = 133
    • 第2節 東學思想의 基本構造 = 144
    • 第3節 東學의 政治理念과 合理性 = 155
    • 第4節 東學의 經濟理念과 合理性 = 164
    • 第5節 東學의 社會理念과 合理性 = 172
    • 第6節 接包組織의 合理性 = 178
    • 第6章 東學 合理性 理論의 現代的 位相 = 191
    • 第1節 比較의 範疇 : 合理性의 類型 = 191
    • 第2節 프로테스탄티즘과 東學의 宗敎理念 = 198
    • 第3節 近代的 政治理念과 東學 = 211
    • 第4節 近代的 經濟理念과 東學 = 217
    • 第5節 近代的 社會理念과 東學 = 221
    • 第6節 官僚制와 接包組織 = 224
    • 第7節 東學 合理性 理論의 現代的 位相 = 231
    • 第7章 結論 = 241
    • 參考文獻 = 261
    • ABSTRACT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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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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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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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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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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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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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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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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