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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Housing Policy on Housing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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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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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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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lian and Lütkepohl(2017)의 Bayesian VARX 모형과 Lütkepohl(2005)의 동태적 승수효과 분석(Dynamic Multipliers Analysis), Rolling Regression 등을 통해 외생변수인 주택정책의 충격에 대한 주택가격의 반응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택가격 상승(+) 시 적용되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주택가격 하락(-) 시 적용되는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보다 주택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정책목적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주택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저항이 관측되어 주택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가격 하락(-) 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주택시장 경기를 단기에 추가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주택정책에 대한 주택가격의 반응이 지역별, 기간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획일적이고 목표지향적 주택정책보다 지역별 특성과 기간별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주택정책 중 주택공급 확대가 단기적이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계획하고 이를 단기에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 impact of housing policy as exogenous variables on housing prices using Kilian and Lütkepohl’s (2017) Bayesian VARX models, Lütkepohl's (2005) dynamic multipliers analysis and a rolling window regression. It is confirmed that housing prices respond faster to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ies enacted when house prices are rising than to housing market activation policies applied when housing prices are in decline. However, when the housing market is booming, the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y does not reduce housing prices due to interference to policies by market participants and in turn makes housing prices rise in the short term.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housing market revitalization policy, in the event of a drop in housing prices, (-) further lowers the housing market economy in the short term. The response of housing priced to the same housing policy differed by region and period, suggesting that a housing policy that consider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housing market characteristics by period is necessary rather than a uniform and goal-oriented housing policy. Through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mong domestic housing policies is effective in stabilizing housing prices in the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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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5 | 0.657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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