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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계약에 관한 노동법적 소고 = A brief review on the labor law Issues on the contract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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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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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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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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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recently revised the new baseball league rules in order to reflect the recent developments in labor law issues of Korean baseball players. Also, public opinion is favorable to create a trade union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However, there has been not many researches to analyze th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contracts from the labor law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well as many academic papers still show diverged views on treatment of so-called “special employment relationships” (including golf caddies) under the labor law. Also, Korean court precedents denied professional sports players' job as laborers. , However, there is a growing opinion in favor of treating th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 a special employment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presented the opinion that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may be treated as “special employees.” There is also a debate to consider the Kore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KPBPA) as a trade union. This paper tries to present concurring opin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labor union which has been reviewed numerous times until now since professional baseball was launched in 1982 based on the major issues in news releases and research papers.
더보기프로야구 선수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많은 법적 제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프로야구위원회(KBO)에서 야구규약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또한 현재 프로야구선수 노동조합설립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부분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 또는 노동성에 대한 고용관계를 해설한 부분이 부재한 상태이고, 프로야구 선수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할지에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학설이 통일되지 않았다. 종래 판례에서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특수고용관계”에 준해서 프로스포츠 선수의 근로자성과 법적 지위를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프로야구선수의 고용관계를 특수고용관계의 성질로 바라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의회, KPBPA)를 노동조합으로 승격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논란이 있는 가운데, KBO 및 구단의 적극적인 동의가 가장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 없이 많이 검토되었던 프로야구선수 노조설립에 관련하여 보도 자료와 연구논문에 나오는 주요 쟁점사안 등을 기초로 보충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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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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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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