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논문(論文) :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
저자
서정화 ( Chung Wha Suh ) ; 김병찬 (경희대학교) ; 권순환 (서울 현대고등학교) ;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 조옥경 (충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70(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올바로 정립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학교육의 특수성 및 사학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등 사학교원의 법적 지위 및 이에 근거한 인사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사학교원은 그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국공립교원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인사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독자성을 찾기 쉽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체 교육관례 법률체제에 있어서 교원지위에 관한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사학교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불비상태에 있음에서 찾았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형식의 본질적 차이를 수용하는 사학교원의 신분 규정을 포함하는 단일 법률의 제정 및 관계 법령 체제 개편이 필요함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 And actually this study is intended to draw the improvements of their serving condition, as to contribute to guarantee the distinctiveness of private school and students`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setting properly up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Korea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is similar to public school teachers` in spite of different identity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o autonomy of the personnel management in the private school is nominal. In this study, the basic causes of problems that autonomy of private school is nominal, and deduced as follows. first, a right standpoi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in the private school is absent from national policy scale. Second, a defect of legislation on private school teachers` legal status such as application to `the Rules for the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and Staff Act`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is present. Third, a single law which contains the whole teachers` legal status has not been legislated yet. This study makes a suggestion to set up a right standpoi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the private school in national policy scale, to legislate a single law which contains the whole teachers` legal status. And This study devises a new personnel management system which can enhance the particularity and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suggests to legislate them. Even though private schools have the similarity to public schools in a sence of undertaking official role, but they have special value, function, and tradition. In the concret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dvic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schools. First, making up the policy to attract competent people to teaching profession and the apprenticeship scheme in the private schools. Second, examining the introduction of apprentice teachers` systems in private schools. Third, making up the flexible rotation of personnel among incorporate educational institutions. Fourth, developing and suppling on-the-job training programs which strengthen quality, excellence and professionalism of private schools` teacher and enhance the particularity and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Finally, enlarging the opportunity of the employment to a public school teacher or a school inspecto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