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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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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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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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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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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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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정보화의 결과물이자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상용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5천만 원 이상의 상용소프트웨어는 전체 사업에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용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관 등이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고, 제도 시행 이후 IT서비스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상용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되어 중소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분리발주 예외의 엄격한 관리, 분리발주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부담 경감, 분리발주 대상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다.
더보기Software is the result of informatio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a means for better society. However, Korea"s software industry is not competitive enough to realize its expectations and vision for software, especially its package software competitiveness is very lo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eparated contracting system for package software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0. Through this, the government wan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independent growth in the package software industry. However, it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state agencies avoid separate ord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oportion of IT services has increased in terms of business size. In addition, the market for package software was expanded mainly for large companies, further weakening the pos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package software companies. Alternativ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strict management of seperated contracting exceptions is needed. Second, motivation for compliance with separated contracting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burden of ordering agencies should be reduced by utilizing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enter the market by expanding the scope of separated 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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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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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2 | 1.336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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