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제국주의와 '세계의 미국화': 집단안보체제와 세계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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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그렇다면 미국이 글로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작동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실행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그것은 실제 세계정치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었을까.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연구자는 제국주의시기에 준비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과 미국식 국제법에 주목하기로 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이 두 가지 플랜이 바로 미국 외교의 청사진이자 동시에 추진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뿐만 아니라 양자는 표리 일체요, 불가분 일체의 관계로서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 다 구세계에 의한 신세계의 유럽화를 막고(세력균형의 지구화), 세계의 미국화(먼로독트린의 팽창)를 추구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다. 전자는 세계법치주의의 필수적 요소인 '강행력'을 제공할 것이며, 후자는 군사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자를 불가분 일체론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이 두 가지 플랜을 분석할 경우 제국주의 시기에 유럽식 세계 개조론과 미국식 세계 개조론이 지구적 차원의 충돌을 했음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 1차 연도의 연구 목표는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이어 제 2차년도는 미국식 국제법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이 각각 세계의 미국화에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지를 구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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