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국가안보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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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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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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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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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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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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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은 ‘생존용’으로 출발해 ‘협상용’ 성격도 지니게 되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한국의 안보에 ‘실존적 위협’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의 추세라면 북한은 2030년에 최대 166개∼300개 정도의 핵탄두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북한이 2017년에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에 성공한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2023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53%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24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조기에 개정해 유사시 일본처럼 신속하게 핵보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때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참담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과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원자력 잠수함 공동 건조 및 운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위해 중⋅장기적으로 자체 핵 보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자체핵 보유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 한국의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에서 당선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더보기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itially developed to guarantee regime survival, became a source of leverage in diplomatic negotiations, and have evolved to the point of being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If current trends continue, by 2030, North Korea is forecast to have as many as between 166 and 300 nuclear warheads. Further, by successfully testing a hydrogen bomb an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 2017, it has significantly weakened U.S. extended deterrence. What is more, according to polling b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in 2023, 53% of Republican voters oppose U.S. military defense of South Korea in the event of an invasion by North Korea. Hence, if the GOP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2024, U.S. determination to protect South Korea is expected to weaken.
In such circumstances, in the medium and long ru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pursue its own nuclear weapons program. However, doing so would require a politician with considerable dedication to the issue to be elected in one of the next two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Thus, South Korea needs to amend the ROK-U.S. Agreement for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t the earliest stage in the near future so that South Korea can acquire full nuclear latency, and can rapidly go nuclear in a crisis, like Japan is currently able to do 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pursue the creation of a consortium with Japan and the U.S.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and use of enriched uranium in its civilian nuclear power plants. Further, it also needs to work with Tokyo and Washington together on the construction and deployment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counter the threat of North Korean submarine-launched tactical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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