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시의 성장지향적 정치와 정책네트워크 형성과정 = Pro-Growth Politics of Urban and Formation Process of Policy Network: Strategic Relatio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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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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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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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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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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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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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지방정치가 특정한 공간의 경쟁력 제고를 중심적인 통치의제로 삼는 성장지향적 정치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맥락에서 성장지향적 정책과 관련한 도시의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진화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구성과 내부의 동태적 진화 그리고 정책 결과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구조와 행위의 이원성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접근을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분석모형을 만들고 포항시의 테크노파크의 사업과 「첨단과학도시 건설」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Archer의 분석적 이원주의에 입각하여 포항시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진화와 관련한 구조적인 분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지방정부의 구조, 포항시의 경제산업구조,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의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전략적 선택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정치적 행위자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제약하고 기회를 부여한다. 행위수준의 분석은 네트워크 구성과 진화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의 정체성, 이해관계, 특정 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 등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정책네트워크 형성에 인과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와 행위간의 연계에 대한 분석은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조적으로 점유한 특정한 지위와 그들의 실천 간의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교섭과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성장지향적 도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과 진화 분석하는데 있어 구조와 행위의 이원성을 극복하는 이론적 목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특히 비판실재론의 정책학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ses how pro-growth policy network of Urban is formed and evolved in Korea urban politics which moves from distributional politics toward pro-growth politics with governance agenda of strengthening particular space-place competitive. According to Archer`s analytical dualism(critical realism), analysis model is constructed to complement strategic relational theory which inadequately offers solution of structure-agency dualism. The case of analysis model is Techno Park Project and "The Construction Project of High Technology Science Urban" in Pohang city. The objects of Structural Analysis are the relationships of central-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structure, economic industrial structure and cognitive structure of strategic actors. These structures with strategic selectivity constraints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strategic interaction among actors. Agency analysis is focused on constituting identity, interests, strategy of actors who a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network formation. It is needed for explaining concretely the formation process of policy network that we analysis the interplay of structure and agency(mediating process), that is the interdependency between practices of strategic actors occupying in positions which active agency must slip in order to reprodu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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