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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소송사건을 통해 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 청구취지 구성 등 소제기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Examining the issue of Japan’s Contaminated Water Release through the Marine Environmental Litigation Cases under UNCLOS - Arguments and Implications in Korean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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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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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69(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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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상 해양환경보호규정 위반을 이유로 동 협약 제15부에 따른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 절차에서 다루어진 해양환경소송사건들을 검토하고 한국이 주장할 만한 주요사항과 여타 소제기시 시사점을 도출한다.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특히 제7부속서 중재재판에 회부된 해양환경소송사건은 MOX Plant 사건, 조호르해협 간척사건,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 남중국해 사건, 연안국 권리 사건이 있다. 이중 남중국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협약 제12부 위반의 본안판단이 내려졌으며, MOX Plant 사건, 조호르해협 간척사건의 경우 잠정조치 절차를 거쳤던 특색이 있다. 협약 제12부의 규정들은 공간적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관할권에 대한 제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회부에 있어 관할권 단계를 넘어 본안판단을 받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그 실체판단에 있어서는 개별 규정의 내용과 범위에 불분명한 부분도 상당하다. 이로 인해 여타 국제규칙이나 기준 등에 의해 보완되거나 심리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례사안에서 제소국의 청구취지와 재판소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오염수 방류 건에 있어서는 협약 제12부상 해양환경오염 방지·경감·통제를 위한 조치의무, 협력의무, 환경영향평가의무 등의 위반 원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잠정조치의 신청가능성도 원론적으로 열려 있다. 다만 한국에 보다 의미있는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객관적인 국제기준에 따라 해양환경오염을 입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제기에 따른 각종 부담을 고려할 때 정책목표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하에 교섭 등 소송외적 방안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함이 타당하다.
더보기This article explores the litigation cases regarding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addition, an effort is made to suggest Korea’s possible arguments and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when Korea refers the issue of Japan’s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to an arbitral tribunal in accordance with the UNCLOS Annex Ⅶ. Until now, the Annex Ⅶ tribunals have dealt with the vio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 in the following cases: the MOX Plant (Ireland v. U.K.) case, the Land Reclamation (Malaysia v. Singapore) case,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Mauritius v. U.K.) case, the South China Sea (The Philippines v. China) case, and the Coastal State Rights (Ukraine v. Russia) case. Of these cases, the South China Sea Arbitral Tribunal rendered the award on the merits with regard to the substantive vio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Part XII. Furthermore, the noteworthy provisional measures orders were made in the MOX Plant case, and the Land Reclamation case by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Theoretically, the marine environmental litigation cases have the feature that it is relatively easy to reach the decision on the merits beyond the jurisdictional stage. This is because the spatial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is wide and there is no jurisdictional limitation set by the Section Ⅲ of the UNCLOS Part XV. However, in the substantive aspects, there exists a degree of uncertainty in terms of the contents and scopes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Part XII. Thus, it is rather difficult to clearly judge a violation of such obligations, and furthermore, the supplementation by other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may be necessary. The role of the experts of the specific field is also regarded as important. Despite such limitations, given the claimants’ submissions in the previous litigation cases and the conclusions made by the tribunals thereof, Korea can invoke the following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Part XII against Japan with regard to the contaminated water release: the obligation of measures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obligation of cooperation, and the oblig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principle, Korea is also able to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to the ITLOS or the Annex Ⅶ tribunal. However, in order to draw more meaningful decision, it is paramount for Korea to prove the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based on the scientific evidence according to the objectiv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effectively present such arguments in the proceeding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filing a lawsuit, it is reasonable to fu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issue by the means other than litigation under the fundamental consideration of policy goal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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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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