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요 쟁점 탐색 = Searching on the Main Issues of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45(26쪽)
제공처
이 논문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현행 제도에서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은 개념적 수준과 법률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에 근거해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은 정치선거와의 동시선거로 인한 문제점, 교육감 자격 및 권한에 대한 문제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상의 문제점, 교육의결 기관으로써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육선거와 정치선거의 분리 실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교육의원의 유지와 자격완화, 교육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전환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concept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 order to search problems and reforms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Problems of this system were founded by a double election of educational and political, election methods and election boundary of a educational member of the city assembly, organization of a board of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basic premise of improvement is to meet the educational value of nature and autonomy of the unit based on wide area. First, educational election should consider separating 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 Second, the superintendent in-depth review of how election is required. Third, the superintendent shall be maintained in the current eligibility requirements. Fourth, the school board should be independent organization. Fifth,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as members should be maintained. Sixth, educational member of city assembly shall be elected to switch middle-size in small-siz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