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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인복지정책 =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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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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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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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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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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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수가 86.7%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허약 노인은 18.8%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치료와 간병수발 등을 포함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마련하여 가족 및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 하에 미국의 관련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가 원칙적으로 공공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체계를 통해 개인부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배경직 탐색 차원에서 노령화 추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 미국의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해서는 시설보호와 재가서비스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설보호의 경우 그 대표적 형태인 너싱홈(nursing home)을 중심으로 발전과정, 운영형태,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재정, 환경 등을 분석하였으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정간호서비스를 비롯하여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급식서비스 등에 관해 발전과정,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노인복지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을 수용에 부용하여 적절히 확충하고, 둘째, 처음부터 부실한 운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셋째, 이용자대상자의 비용감소를 위해 공적 및 민간부문과 연계한 재정확보방안을 확립하고, 넷째, 재가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미국의 선험적 제도의 유용한 분석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Additionally,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aged. Mos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now live to old age. Life expectancy at birth was 47.3 years in 1900, 68.2 years in 1950, and 76.9 years in 2000. Not only are people living longer, but also the number of people age 65 and over is growing more rapidly. The portion of people age 65 or older will grow from 13 percent in 2000 to 22 percent in 2030. Confronted with this aging society, this study analyzed institutional care and in-home care as two ways of th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Institutional care contains nursing homes, and in-home care contains home health care services, home helping care services, day care services, etc. This study affects on th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n our country in several respects. First, we must enlarge facilities and manpower in the institutional care more rapidy. Because population aging in our country will increase more rapidly than in any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a formal report. Second, we need to connect with other care-related systems to reduce the burden of clients in institutional care. Third, we must make various kind of programs in in-home services. Especially, home health care services which began in 1994 must be acted more effectively. Conclusively, this study is meaningful to furnish us useful informations about American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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