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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bor Welfare Legislation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Labor Regulations and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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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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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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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1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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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을 놓고 비교분석,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북한이 1978년 제정한 「로동법」과 2009년 제정한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노동복지 조항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원 자료인 양 법령들을 놓고, 법제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양 법령은 법적 정체성과 법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근로복지는 상대적으로 「로동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도 다수인 반면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이와 달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 소수이다. 셋째, 사회보장은 내용상 「로동 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 모두 법적·위계적 지위에 맞게 언급되어있다. 결국 양 법령의 파급효과나 실제적 결과를 떠나 북한의 노동제도가 제도적-형식적으로 법적 적용대상에 따라 ‘이중화’내지는 사업장별 ‘다중화’되었다. 즉, 북한의 노동은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 환경에 종속되어 제도적 분화를 꾀하였다. 때문에 북한의 ‘이중화·다중화’된 노동정책이 만 10년째인 2018년 현재 북한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복지와 사회보장의 현실과 그 실체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dynamics of labor welfare legislation in North Korea by compare and analyze the two legislations, 「the labor regulations」 and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of North Korea. The objects for the analysis on the paper are the provisions for the labor welfare of 「the labor regulations」 and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which were established in 1978 and 2009 in North Korea respectively. This study analyzed both laws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 method commonly used in analysis of law system.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the two legislations have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legal identity and the legal status. Secondly, in the labor welfare, 「the labor regulations」 have a comparatively far-reaching content and plenty of quantity while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have much more specific content and a little quantity.
Thirdly, in social welfare, both of the regulations,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remarked it in line with the legal status.
Conclusionally, the labor institutions of North Korea are ‘dualized’ in their system and mode apart from the ripple effect or the substantive outcome of the two legislations. That is, the labor in North Korea contrived a systematic differentiation depending upon the inner and outer circumstances North Korea confronted. Hence, as of 2018, the dualized· multiplized labor policy in North Korea has been enforced for 10 years, there is much attention towards the workfare and social security over the labor spot of North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1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통일과평화 -> 통일과 평화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2-03-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통일평화연구소 -> 통일평화연구원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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