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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통합 대비 국방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of Defense related statutes for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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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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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완성하려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부분에서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군사통합은 정치적 통일의 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군인들 어느 한쪽이라도 불만을 가지고 저항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곧 내란으로 확대되어 통일 그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군사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인력통합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다.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부대 주둔지, 무기 및 탄약, 장비 및 물자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대시켜야 하는 군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법령들에 대한 개정안을 미리 마련해두고 있다가 통일협상이 가시화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토록 해야 하는데, 군사통합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남북한 군인들간 형평성,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와 조달 가능성,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일반국민들의 동의 여부, 타 법률과의 충돌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방부 업무와 관련된 170개의 법령중에서 인력통합과 관련된 9개의 주요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For the two Koreas to peacefully complete unification, integration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military sectors should proceed smoothly. Among them, military integration can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completion of political reunification, and should be implemented very reliably in a short period of time. If either Korean or North Korean soldiers rebel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t could escalate into a civil war and disrupt the unification itself, and should be carefully prepared for military integration even before the unification debate starts in earnes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eparing for military integration is legal support for stable personnel integration. While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bases, weapons and ammunition, equipment and materials are important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South-North forces, most importantly,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soldiers who are retired. However, this support policy can not be enforced without legal sup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mendments to statute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oldiers. If the unification negotiations become visible, the law should be amend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revising the laws related to military integration work, The size and potential of procurement, the length of time required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the consent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nflict with other laws. In this study, among the 170 stat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ork, I have proposed revisions to nine major statutes related to human resource integ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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