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ransac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und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형태사항
ii, 149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홍기
소장기관
일반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대주주가 속한 기업집단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당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대주주의 부실이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에게 전이됨에 따라 우량 계열회사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여력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주주와의 거래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절대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대주주에게는 언제든 이를 감행할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주주가 이러한 거래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 등을 통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4조는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동 조항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첫째,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둘째,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넷째,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적접·간적접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34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 거래에 대하여 재적이사 전원찬성의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 ‘연계거래’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을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투자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부당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와 함께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반환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등 입법상 보완해야 될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34조를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현행 재적이사 전원 찬성 의결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리한 조건’의 거래, ‘연계거래’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그 개념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 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즉, ‘실질적인 손해’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대주주와 금융투자업자 경영진에 대한 보수 환수 및 조정 근거 마련 등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대주주로부터의 불량자산 이전 금지, 임원에 대한 우대조건의 신용공여 제한 등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is to heighten the fairness,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by preven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will be degenerated into private vaults of majority shareholders and that will be insolvent due to receiving the credit risk of maj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Article 34(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cle 34”) severely restrict Transac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Summing up Article 34, First,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own securities issued by a majority shareholder. Second,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own stocks, bonds, or promissory notes (limited to those issued to raise funds required by an enterprise for business) issued by any specially related person (excluding majority shareholder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ird,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trade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hen it trades with any of its majority shareholders or specially related persons, compared to transaction with any party other than such shareholder or person, and shall not engage in cross-trading with one another through a third party under an agreement or in collusion with a third party or in any other way, and shall not use a transaction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a trust deed, a linked transaction to avoid the restriction under Article 34. Fourth,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grant credit to its majority shareholders, and no majority shareholder shall receive a credit grant from his/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By the way, Because Article 34 has several problems, there is a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the financial regulator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e course of law enforcement.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 problems of Article 34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First, Article 34 requires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 for exceptional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which is in fact too restrictive as granting veto power to certain directors and legislative away elasticity. Therefore,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 should be loosen(for example, more than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or more than three-quarters of all incumbent directors).
Second, It shall set up a clear criterion of a nebulous concept like “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linked transaction”. This study suggest the criterion - that so-called “substantive loss criterion” -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with the major shareholders and specially related parties is ‘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ird, In order to curb unfair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the Investment Manager and majority shareholder, it is important to return unfairly transferred assets to the majority shareholders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ith sanc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measures and criminal penalties, such as fines imposed. But, Article 34 have no mention on the this point. Therefore, The substantive means to return unfairly transferred assets to the majority shareholder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ust be established.
Fourth, Legislation is needed to prevent transfer of the bad assets other than "Securities" issued by the majority shareholder and Preferential credit for the executive.
By improving regulation of Transac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will be able to focus more on strengthening their capacities. This is the practic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