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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재원조달 쟁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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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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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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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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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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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재원조달 쟁점을 정부와 1 학계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관련 다양한 논쟁점 중에서 재원조달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학술문헌과 사례에 대한 문헌 수집, 검토와 분석이다. 연구 결과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은 네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 번째는 적자재정을 확대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자재정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의 재정비로 확보되는 재정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계급여 중 일부 축소시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기본소득이 그 전 급여에 비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는 공공자원에서 나오는 공유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세 신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세금 증대에 대한 반발을 해결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 한계이다. 네 번째는 기존의 과세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추후 선별환수 하거나 면세점을 없애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하나 이상의 재원조달법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거나 범주형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보기Present study analyzes the issues related to financing among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basic income. The research method is the collection, review and analysis of literature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literature and cases related to basic income. As a result of study, four basic income financing measures were organized. The first is to expand the deficit budget and use it as a source of basic income. It is a practical plan because there is room for Korea"s deficit fiscal budget,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limits to promoting sustainability in the long term. The second is to use the funds secur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social welfare system as a source of basic income. If some of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basic livelihood benefits are reduced and used as a source of basic income, controversy about reverse discrimination may arise among the low-income class or the elderly if the basic income is not large enough compared to the previous salary. The third is to use the shared wealth from public resources as a source of basic income. Korea has specificall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land tax, but the limitation is that it is difficult to draw a social consensus unless it is preceded by resolving the backlash against tax increase. Fourth, using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a method of selectively returning basic income or eliminating duty-free points has been propos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o realize a sustainable basic income for the nation or to realize a categorical basic income by implementing one or more financing methods in paralle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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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웰니스학회 -> 한국웰니스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society for Wellness -> Journal of Wellnes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77 | 0.79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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