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경찰의 처리 및 지원방안 = A study on how to run away teenagers prostitution - Focused on affair processing of police system
본 연구는 청소년기는 다양한 변화를 맞는 시기에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 는 가출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특징을 파악한 논문으로, 특히 가출 청소년 성 매매 사건을 단속하는 경찰의 사건처리 단계를 파악하였다. 과거에는 성매매를 성인의 성매매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가출 청소년이 자신의 경제적 유지를 위한 선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개념정의와 현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가출 청 소년 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입원인에 대해 단순히 가정의 원인과 입시의 원인이 아닌 구체적 유입경로를 알아본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출로 연결이 생 기고 심리적 부모의 부재, 집에서의 일탈 등이 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가출은 가족 구성원사이의 결속력이 와해되고 가 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많은 원인을 들고 있어 그동안 사회복지,교육학 논문에 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가출로 인하여 생기는 다른 여러 범죄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러한 가출 청소년 들의 일탈 및 사회적 병리현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가출 청소년 성매매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경우 가출 청소년 성매 매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 다고 느껴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주목되어지는 사회 4대악 근절에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경찰단계의 초기개입과 보호 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지원과 범죄 후에 처벌에 초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물론 경찰의 부서간의 혼동과 실종수사의 시간적 압박이 많은 부담을 주 며, 특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부재에 따른 문제점도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출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비판과 처벌이 아닌 경찰의 선도와 보호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경찰이 주체적으 로 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의 협력적 시스템을 통해 가출 청 소년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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