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항공운송 중 화물이 손상된 경우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단5006088 판결- = In the Event of Damage to Cargo dur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the Actual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20Gadan5006088 decided on September 17, 2021-
저자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4(4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대상사안에서 수입상이 영국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용 영양보조제를 수입하면서 운송주선인을 통하여 외국항공사(실제운송인)에 항공운송을 의뢰하였고, 항공운송 도중에 화물이 고온과 직사광선의 영향으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그 후 매수인에게 적하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항공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 의한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해 유상으로 수행되는 화물의 국제운송으로서 출발지(영국)와 도착지(대한민국)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매수인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회사가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원래 운송계약의 준거법인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이 사건 화물의 도착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몬트리올 협약 제33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항공운송인은 화물이 항공운송 중에 손상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2항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진다. 보험자대위의 경우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물론, 그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권리를 대위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항공운송인은 몬트리올 협약에 기한 책임의 제한에 관한 항변권을 보험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1㎏당 19 SDR로 제한되고 보험가액(송장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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