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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민영화와 문제점 = A Study on the Problem of Privatization of the Work Injury Insurance
저자
김진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3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7-146(30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다원화된 관리운영체계로 전환을 요구하는 민영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양측 주장은 극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설득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와 실제 내용 그리고 이를 주장하게된 배경을 분석하고,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은데, 이는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에 의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혼합경제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관리운영주체의 형태보다는 산재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하여 국민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는 있는가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양측의 근본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민영화 주장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외국의 시행착오적 경험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이에 대한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게 된 배경이 현행 산재보험체제 자체에 있음을 지적하여 산재보험의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상호보완 관계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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