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체제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 The Search for Peace in North-East Asia: Prospects and Con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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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370(22쪽)
제공처
본고의 목적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기존 냉전적·연역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탈냉전적·귀납적 방식으로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동북아의 현안으로부터 동북아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사태에서 중국의 역할처럼 외환 위기같은 현안에의 공동 대응 및 협력을 통해서 협력과 공조 시스템을 학습하고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의 공동 개발 및 협력도 중요하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자원 경쟁의 부작용 등은 협력의 필요성을 체험하게 만들었다. 학습을 통해 형성된 협력은 실질적인 제도화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금융경제적 측면과 자원개발을 둘러싼 협력은 이 지역 경제구조를 역할분담식 협력 체제로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포스트-김정일 체제 도래 같은 현안에 대해 그 충격을 흡수하여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들이 결국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더보기The Aim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a new approach for Northeast Asian peace system. Instead of a deductive method under the Cold War perspective, it is more useful to use an inductive method which represents the post-Cold War recognition. It intends to infer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peace system from the recent issues of Northeast Asia. Sub-prime mortgage crisis and the competition in natural resources exploitation are good cases to explore ways to establish Northeast Asian peace system. If we can use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this area to solve future foreign exchange problems, we will learn the advantage of cooperation. The cooperation in resource exploitation will be an another experience, too. If we can use these experiences to confront the advent of post-Kim Jong Il regime, it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the Northeast Asian pea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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