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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 내 관료화 현상의 결정 요인 연구 -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ureaucratization in the policy process: Focusing on the Public Choice Analysis of the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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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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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행위자는 공적 자원의 분배와 할당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이들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나 관료와 정책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과정을 사례로 선정하여 관료의 행위동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관료는 합리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주요 업무 관할권 확보, 예산 증액, 승진 등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에 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관료화(Bureaucratization)’개념으로 설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었다.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과정의 특수성을 검토한 결과 관료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통령이 관료에게 제공하는 정치적 보호로, 보호의 정도에 따라 관료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관료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이나 정책의 효율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수행하는 주관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행체계 분절화 현상은 고착화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분절화 체계를 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의 약화에 따른 관료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더보기Bureaucrats are an administrative group of non-elected officials charged with carrying out functions connected to a series of national policies, they are indispensable for the distribution and allocation of public resources, and their decision-making is crucial to policies. Therefore, the need to analyze bureaucrats and policy systems has constantly risen, but practical and empirical studies have remained insufficient. Do bureaucrats act only for national interests or based on public preference?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bureaucrats, as rational actors who can calculate profits and expenses, pursue private interests? Also, how do the motives of bureaucrats affect the policy system? Based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role of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the fragmented policy system in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bureaucrats' motives, and the effects of their motives on the policy system.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bureaucrats pursue organizational interests such as the expansion of executive discretion and increase of the organizational budget for policies. In this study, bureaucrat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was led by the concept of ‘Bureaucratization’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presented.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the cause of the continued fragmented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ystem is Bureaucratization due to the weakening of political protection for bureaucra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making. Also, it suggest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by introducing political leader variables in the process of using a public choic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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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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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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