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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용권과 베트남 민법상의 재산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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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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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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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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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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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연유하는 소유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경제체제로 삼는 국가들의 소유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소유개념의 기준을 사적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방법이 아닌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기본이념으로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이점이다. 이로부터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적(사적) 소유로 구분되며, 베트남의 소유권체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베트남의 소유권 제도에 기한 개인의 사용권한을 볼 때, 2005년 민법규정들은 토지사용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또한 개인소유의 범위가 토지사용권에 기한 권리들에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개인의 법률행위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개정된 민법규정에서는 새로이 상린권(Right to adjacent immovable property), 재산사용권(Usufruct), 지표권(Surface right)과 같이 개인의 사용권한의 범위가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어 개인의 법률행위부분이 보다 다양해 졌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는 더 활발해져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발전과 여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 민법이 개인의 권리행사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이로써 다른 시장경제 체제의 법률들과 큰 이질감이 없어졌다. 즉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소유 부문에 대한 규율의 다양화와 사용권능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보호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간의 ‘도보다리 벤치회담’에서의 북한 정상의 베트남식 개혁에 대한 관심은 북한사회의 변화방향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북한의 민법개정 방향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The concept of ownership in economic system of socialist states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hose of capitalist state’s. This is not a classification based on private person in capitalist-economy-system, but a classification based on the actual ownership type in socialist’s. Due to these differences in such criteria, the type of ownership is divided into the form of state ownership, cooperative group ownership, and personal (private) ownership. Unlike our ownership-system, the type of ownership of socialist states are characterized by the discipline of ownership from three types. There is no difference with Vietnam in ownership system. Based on the private ownership of Civil Code of 2005 in Vietnam, they were regulated upon the land use right. According to Civil Code of 2006, the scope of personal(Private) ownership was limited to the rights to use the land. However, according to the Civil Code of 2015, the scope of private land use right is as follows: the right to adjacent immovable property, the Usutruct, and surface rights. From this fact can man recognizen that, the usufruct und surface right ist more wider than the scope of land use rights in North Korea's Civil Code of 2007.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Vietnam maintains a socialist economic system, at the same time satisfy personal own desires by expansion of private ownership. The content is as follows; By the import of kapitalist economy in the private sector, at first, it maintains a socialist ownership form in the joint ownership sector. It seems to accept the kapitalist economy system by expanding the use of it, while maintaining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Therefore, we can deduce the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we will also have to prepare ou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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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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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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