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Reservation Contract = On Reserv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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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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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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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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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9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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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은 총46개 조문으로 매매계약제도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이로서는 매매계약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 및 시장거래의 신속한 변화가 초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요물계약에서 기원한 예약제도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 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뢰이익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자유원칙에 기초하여 예약제도를 낙성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로 하여 시장거래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예약은 장래의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의 합의이며 경쟁사회에서 안정적인 거래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에 반포한 "분양주택 매매계약에 관한 사법해석" 제4조와 제5조는 비록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주된 내용은 계약금벌칙에 관한 것이며 그 내용에는 계약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2년에 반포된 "매매계약에 관한 사법해석" 제2조는 청약서, 구매예약서, 의향서, 비망록 등을 예약이라고 하였고 장래에 예약에 기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계약에 관한 사법해석" 제2조는 예약 및 그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예약의 외연 및 채무불이행 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예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래 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예약은 하나의 독립적인 계약이며 이는 또한 본 계약, 정지조건부 계약 등과 구별 될 뿐만 아니라 청약서, 구매예약서 등과도 구별된다. 예약의 효력에 있어서 당사자는 "신의성실에 따라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러한 "신의성실에 따라 협상"하는 것은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되는 전제이다. "협상 필요설", "계약체결 당위설", "내용 결정설" 등 학설을 비교하고 또 본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의 방식을 유추한다면 예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계약과 마찬가지로 청구권이 발생해야 한다. 즉, 예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하여 예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거래 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금,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약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다.
더보기"Contract law" stipulates the system of sales contract with 46 articles, but these are difficult to solve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business contract relationship and the problems that come from the change of market transactions. The pre-contract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al consensual contract,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s to avoid the other party withdraw intention at will and damage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s trust. Based on the freedom of contract, pre-contract can be applied to acceptance contract, so as to make the market transactions more flexible. Pre-contract is a consensus in order to make a contract in the future and play a key role in the fierce market competition to stable trading opportunities. Although article 4 and article 5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commercial housing sales contracts issued in 2003 involves the pre-contract, the content is about the deposit penalty rules and it is not regarded as a complete contract. Article 2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issued in 2012 identified subscription book, order book, letters of intent, memorandum, etc as pre-contract. If a person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 of entering into a sales contract in the future, he should bear the corresponding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Article 2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recognition of pre-contract and its effectiveness. However, there is still a too general question in the specific operation on the cognizance of the border of pre-contract and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When decide whether to make a pre-contract as the contract, with the content of the standard cannot accurately define pre-contract scope. The key of pre-contract is to conclude the following contract about the contracting intent in the future. Since the pre-contract is an independent contract, it should be different from real contract and the contract with condition as well as subscription book and letters of intent. The party has the obligation of "good faith consultations" to enter into a contract. While this kind of "good faith consultations" does not produce the contracting fault liability, it is the premise of the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obligation. Comparing with "must consultation", "should conclude a treaty" and "content decided to say", as well as referring to the form of responsibility of the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in violation of the pre-contract produces independent right of claim the same as violating the real contract, which can request a forced default continues to perform. If the losses due to the loss of trading opportunities, you can request for damages, deposit or liquidated damages to constrain the parties concern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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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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