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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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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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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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9-1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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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정책연구의 과학적 이론화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문화의 영역에 정책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고, 정부의 문화예산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문화정책은 공보와 방송을 핵심 문화정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문화재를 유지ㆍ관리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영역을 체육, 청소년, 관광 등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문화와 관광의 산업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그 특징을 한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다기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내용적 특성은 문화정책연구가 앞으로 도전해야할 영역들이 광범위함을 시사해주는 한편으로 문화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도 문화라는 총체적인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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