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지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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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평등․민주․정의․복지 세계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진실역사의 공정한 인식과 실천
• 제1장 미국의 작전지휘체제하 이번엔『신군부』가 쿠데타 집권
• 1. 3김시대 민주선거 파탄에 궐기한 광주시민항쟁 학살 제압
• 1) 군사독재에 의한 장기간 반민주적 통치와 농촌경제 파탄에 분노
• 2) 외세 배경의 아부통치세력 군대, 민주사회 열망한 시민들을 학살
• 3) 행정당국은 시민요구에 응답 없고 군 발포 거듭되자, 시민군 등장
• 2. 친일전통 보수언론, 군의 장기집권 위해 편파보도 계속
• 1) 독재권력과 상부상조하여 폭력 지원․여론 왜곡, 민주세력 완전 통제
• 2) 5․18 광주학살과 반민주 언론의 살인․고문 공범
• 3)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 제정
• 3. 5월 광주학살과 국내외 언론보도
• 1) 캄캄한 학살 현장, 외신이 간신히 보도
• 2) 보수언론의 아첨이 만들어낸 4․13 호헌 조치
• 제2장 외세 배경의 군사정권 계승, 민중의 자주․민주화 투쟁도 계속
• 1.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 광주 학살에 대한 분노는 전국 확산
• 1) 박정희와 똑같은 취임사, 국가안보․경제건설 자랑과 다짐
• 2) 노동자 연대투쟁 늘고 대학생들의 현장 취업․동참도 활발
• 2. 군사정권을 끝장내게 한「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 남영동 대공분실 극악무도한 물고문, 죽여놓고 숨기다 들통
• 2) 군사정권 완전 퇴진의 길, 6월 민주항쟁의 전초전 개시
• 3) 맨주먹 시위로 경찰폭력을 뚫고 6월 민주항쟁 마침내 승리
• 4) 군부 폭력정권도 시민의 평화적 시위로 정권교체 가능 확인
• 3. 민주화운동 청년세력은 남북 화해협력에도 적극 나서
• 1) 미국의 분열책략에도 불구하고 남북동포 화해협력운동 활발
• 2) 군사정권 끝 문민정부 등장, 전․노 일당 법정에 세워 중형 선고
• 제3장 미국은「작전지휘권」장기 보유, 한미동맹으로 북과 직접 대결
• 1. 美․日 해양세력의 대륙 봉쇄․협박, 언제라도 선제공격 태세
• 1) 일제 침략망령의 부활
• 2) 미국의 무기생산과 세계지배, 반공논리에 빠진 바보들을 협박
• 3) 세계 지배력 확장을 위해 포진된 미국의 전략적 군사기지들
• 2. 미국의 군사작전 통제권, 남북동포 생명권․주권 침해
• 1) 독립국 실체를 의심케 하는 군사작전 실권의 위임
• 2) 미국 주도 작전지휘권, 그들 필요에 따라 환수 되풀이
• 3)「한미연합사」와 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의 부당성
• 4) 작전통제권 상실로 인한 한국군의 국민 자주권 훼손
• 5) 한미연합사의 연합지휘체계는 수직적 통제체제
• 6) 미국의 전쟁 지휘와 ‘유엔군사령부’ 이용의 진실
• 7)「전시작전통제권」한국 환수 불가론의 불합리성
• 제4장 끝없는 파멸 위협, 북조선의 선군사상과 주체무력의지 강화시켜
• 1.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와 고공 정보탐색, 상시적 생존 불안
• 1) 한국 전쟁시기 무자비한 전국토「전략․정밀 폭격」으로 폐허화
• 2) 남과 북 극한 대치,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자주국방 총력
• 2. 남북관계 개선․국제 외교 노력과 ‘고난의 행군’ 실천
• 1) 남과 북, 냉전 해빙시기 맞아 동상이몽의 화해 협상
• 2)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 승계
• 3)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민족 주체성 지키기에 안간힘
• 4) 절대 복종 바라던 부쉬정권, 일촉즉발 전쟁위기 협박
• 제5장 미국의 협박 속에 다시 등장한 북조선 핵개발의 파장
• 1.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의 일방적 강요가 자초한「북핵 문제」
• 1) 미국의 장기간 공포스런 핵 협박과 약소국의 생존․평화 전략 대결
• 2)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 강국들, 북조선에 무조건 핵금지 강요
• 3) 북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전개와 결과
• 4) 종속 우방에겐 핵우산 씌워 보호하고 상대방엔 절대금지 강요
• 2. 북의 핵개발「강대국 연합세력의 무력위협에 대처」주장
• 1) 식민지 역사 반복과 중동국 잇단 파멸에 공포, 결사 각오
• 2) 미국의 적대시와 한미 군사동맹이 북 핵무장의 첫째 이유
• 3) 초강대국의 거듭되는 핵폐기 및 파멸 협박과 북의 벅찬 대응
• 4) 북의 핵개발 목적은 시종일관「생존을 위한 억제력 강화」
• 제6장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강화, 한반도 위기조장의 근원
• 1. 약소국의 자주독립과 평화보장 요구에 언제나 적대적 위협
• 1) 미군의 천문학적 장기 주둔 비용, 한․일 양국에 떠맡겨
• 2) 핵개발 놓고 왕년의 침략세력과 신생 독립국이 치열한 대결
• 2.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게 이제 헌법 9조는 낡은 포승줄
• 1) 침략세력의 선제침해에 대한 자폭항쟁을 ‘테러’로 악선전
• 2) 미국의 선도에 따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
• 제7장 제국주의 미․일의 핵전쟁 위협과 6국 쌍3각형 맞대결
• 1.「집단자위권 행사」로 위장된 해양국 연합의 약소국 파멸 협박
• 1)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로 태평양 연안 전역을 제압
• 2) 미국․일본․한국, 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주변국 자극
• 3) 신국방족(네오콘)의 등장과 평화헌법 수호세력의 쇠퇴
• 2. 공격 태세의 미국과 방어태세의 중국, 군사․경제 힘겨루기 중
• 1) 미국의 종속 우방 일본, 침략전쟁 참여 가능 입법 참의원 통과
• 2) 군사․경제 대국이 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야심의 결합
• 3) 중국과 조선반도의 자주적 강력국가 건설에 불쾌감 드러내
• 4)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방어 무력｣ 배치 놓고 동북아 쌍방 신경전
• 5) 북조선 ICBM용 수소탄 실험 성공, 철통제재에 정면 대결
• 6) 북조선･미국, 5월에 첫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추구 약속
• 3. “마침내「방어 핵무력」이 한반도에 평화바람 몰아오고 있다”
• 1) 김정은, 중국 방문, 혈맹 복원하면서 핵개발 중단 선언
• 2) 평화 부른 핵무력, 동포들의 굶주림과 피눈물 고통의 결실
• 3)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기로
• 4. 조선과 미국 정상, 비핵화와 안전보장 상호보장 선언
• 1) 전쟁 68년만에 찾은 평화분위기 신뢰로 지키자 약속
• 2) 김정은의 자발적 ‘비핵화’ 실천 의지에 감동받았다고
• 5. 남과 북, 사실상 종전선언, 경제교류 ․ 군사 적대시 중단
• 1) 한반도의 모든 전쟁위험 제거, 불가역적 평화 다짐
• 2) 비핵화 실천방안 합의, 영변 핵 폐기 등 절차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