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Need for Arbitration and Agreement in Sports Dispu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25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스포츠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은 스포츠외의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그 중재인에게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분쟁당사자는 그 중재인의 판정결과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한 종류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스포츠단체가 그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규칙) 또는 선수등록신청서에, 스포츠단체와 스포츠선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중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고 하는 조항(중재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분쟁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스포츠단체의 활동은 사적자치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스포츠단체가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지만 스포츠단체의 그러한 자율적인 규칙제정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스포츠활동과 스포츠자치는 그 자체로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스포츠자치를 이루면서 스포츠분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분쟁을 전담할 독립적인 중재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분쟁을 그 독립적인 중재기구에서 독립적인 중재인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필수적으로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스포츠중재 전치주의를 도입한다면 스포츠중재 강제관할의 문제점과 스포츠중재 강제조항에 따른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스포츠선수의 선택권과 재판청구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re is a need for disputes in sports to be settled by arbitration rather than a court ruling, tak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ports into consideration. Arbitration is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regarded as: an arbitrator is select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a binding decision is made, which the parties obey, consequently resulting in a final resolution. To resolve a dispute upon arbitration, there must be an arbitration agreement upon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sports organizations have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regulations or player registration application that call for settling disputes by arbitration. In such cas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may create doubt whether or not this sort of arbitration has been made by mutual agreement. Consequently this is required to be legally examined. The activities of a sports organization are recognized as part of private autonomy, and they include even the rights that establish regulations or rules. Nonetheless, the powers that such sport organizations are able to establish are not allowed without limit. However, sports activities and autonomy shall be protected as themselves. Therefore, if we give priority to arbitration upon the independent arbitrator and fair process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rbitral organization in charge of sports disputes to handle the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and protect sports autonomy and ask for a court decision if one party disobeys the arbitration, or the sports arbitration prepositive principle, it seems helpful to resolve the unfairness of compulsory jurisdiction and the clause for sports arbitration and protect the player’s right of choice and of claims for tri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