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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al Study on the Problems Concern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hinese Anti-Monopo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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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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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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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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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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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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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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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 economy, the economic activity of one state would inevitably form into part of international economic cycle.The monopoly activity occurs inside one state’ territory would have negative effect on another state.However, based on the tradition territorial jurisdiction,the anti-trust law is a legal system to protect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arket so its effect scope can only reach the territory of its sovereign jurisdiction.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localization of law is something every state has to be faced with.It is the same case at the field of anti-trust law.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is a possible solution.Regarding this issue,US,EU and other states or regions have already established their own theories and put them into practice.In 1945,the U.S court ruled the Sherman Act can be applied to the foreign enterprise.After that, relying on the “effect doctrine”,the U.S courts apply its anti-trust law extraterritorially in order to punish the foreign enterprises. Under Chinese law, the rule regard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is the article 2 of Anti-trust Law.Since this rule is comparatively simple so it needs to be improved.To diminish the confliction and achieve a better enforcement, we should do something which includes five aspects at least:First, continuously improve the scientificity and transparency of Chinese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system; ensure the verdict basis is accurate and theories applied are scientific; enhance the persuasiveness of verdicts. Second, the effect principle must be applied with the interest-balancing principle or applied rationally. Third, respect other countries’ traditional monopolies and avoid challenges in these areas. Fourth, Strengthen the Anti-Monopoly Law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order to enhance China's ability to enforce Anti-Monopoly Law extraterritorially. Last, Academicians and law enforcement bureaus should focus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ti-Monopoly Law system’s researche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practice.
더보기세계 경제의 발전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행위가 세계 경제 사이클의 일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어느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난 독점행위는 다른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속지주의의 전통에 근거하여 보면 독점금지법이란 자국 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며 따라서 그 효력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내로 한정되게 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독점금지법의 효력 문제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나 EU 등은 이미 관련 이론을 형성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우 1945년 연방대법원에서 셔먼법을 국외 기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국외 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소위 영향이론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단출한 것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저촉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보다 나은 법 집행을 위해서 독점금지법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관점이 주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 독점금지법 집행 시스템의 과학적 논리와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영향원칙은 이익균형 원칙과 더불어 적용되어야 하거나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타국의 전통적인 독점구조를 존중하고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국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조사하여 실제적용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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