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의 국내 제도화 가능성 및 발전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ossibility and developmental strategie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生命環境科學大學院, 2013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生命環境科學大學院 : 氣候環境學科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ossibility and developmental strategie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Korea
형태사항
iii 68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孫堯丸, 趙容成
참고문헌: 장 63-6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양극화의 심화와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균형과 환경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국내에서는 주로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환경정의를 실천적 지평에서 다루려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국내 제도적 정착과 발전을 예비하고자 환경정의의 제도화를 이룬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의 제도화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제도화 구축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환경정의 개념이 가장 먼저 배태되어 실질적 정착과 발전을 이룩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의 환경정의 논의는 개념의 도입 이후 실천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 국내 헌법과 환경 개별법들에서 이미 환경정의성의 보장 근거가 제시되어 있었으며, 2012년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을 계기로 제도권 내에서 환경정의가 다뤄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최근 격화된 정치이념 갈등과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관심은 환경복지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불러옴으로써 환경정의의 제도적 정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화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정의의 개념과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부처 내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셋째, 환경정의에 관한 실질적인 법안을 제·개정하고 산만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성의 평가를 통해 국내에 시급한 정책 과제로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 정책 대응을 통해 궁극적인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polarization of wealth and in damage from environmental events in Korea, institutional approach, dealing with Environmental Justice (EJ) in practical level, is required to recover the social balance and the environmental value. For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EJ policy in Korea, this study explored developmental strategi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J by reviewing the case of the U. S. and diagnosing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EJ in Korea. Studies in the past have shown that EJ discussion in Korea, unlike the U. S., stayed at a theoretical level.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there have already been grounds to ensure EJ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some practical attempts are being made around amend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Policy Law」. Moreover, political conflict and interest of environmental welfare shows directly the possibility of EJ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still institutional inadequacy, this study explores developmental strategies as follow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J in Korea. First, EJ concept and terminology should be chosen carefully based on the social institutional consensus. Second, EJ task force needs to be established in the administration to seek policy integration, and governance between the stakeholder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 inadequacy of the law needs to be improved by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environmental law. Finally,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aspect of justice should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in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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