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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세의 비교 = A comparison of Region Development Tax in Korea and Promotion of Power resources Development Tax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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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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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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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2013년 국제에너지 전망”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세계에너지소비는 현재보다 56%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개별국가들의 경우에 대부분 경제적 수준의 증가는 에너지소비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별 국가들이 한편으로는 에너지절감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생산시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에너지공급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생산시설을 확충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생산시설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모든 지역들이 그러한 시설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큰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발전시설은 더욱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원자력발전시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생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에너지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마련을 한국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일본의 경우 전원개발촉진세를 활용하여, 에너지생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두 세목은 목적세로서 에너지생산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인 반면,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세는 국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차이점도 있다.
본 글은 향후 에너지소비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 하에서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목적세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World Energy Outlook 2013 of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says Energy consumption will increase 56% in 2040 than now. In case of each country, a development of economical level leads the growth of energy consumption. It is same in Korea. By this reason, every country cannot help expanding of manufacturing facility of energy with pushing ahead reduce policy of energy.
But a source of revenue of huge amount needs to expansion of manufacturing facility. Above all, many residents oppose to put the facility because it is recognized unpleasant facilities. It called NIMBY(Not In My Back Yard). Realistically many more finances are needed to insert for persuasion of residents for that reason.
Besides, there was a big accident of a nuclear power plant of Fukusima of Japan in 2011. So, these facilities became object of avoid more. The problem is that a nuclear power plants play an important role on energy production in Korea. The finances are ultimately needed to revitalize of surrounding area and install and management of manufacturing facility of energy.
To raise the finances for manufacturing facility of energy, Korea and Japan make full use of Region Development Tax in Korea, Promotion of power resources development tax in Japan.
Two taxes have something in common for using to raise the finances for that facility.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wo taxes. Region Development Tax in Korea is local tax and Promotion of power resources development tax in Japan is national tax.
This thesis looks for suggestion by the example of Japan because Japan is using the finances by an object tax for manufacturing facility of energy lik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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