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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에 관한 연구 ―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에 대한 평석 ― = A Study on the Directness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mpliant on Penal Provisions ― relevant judicial precedent: 2013Hun-Ma403, November 24, 2016 ―
저자
공진성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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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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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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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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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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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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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2013Hun-Ma403 Decision, deliv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November 24, 2016. The examination is summarized below.
First, in a constitutional complia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that impose the conduct prohibition duty, sanctions such as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through court trials following the prosecution of prosecutors ("punishment imposition pro- cedure") are only a mea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rpus delicti provisions that impose conduct prohibition duty and it cannot be an executive action. Accordingly, since corpus delicti provisions directly impose a conduct prohibition duty on the applicant without mediating executive actions,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y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deemed to be acknowledged.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that denies the directness of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not valid, citing that corpus delicti provisions viol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pplicant through the executive action of punishment imposition procedure.
Second, even though the directness of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denied in principle, as in the majority opinion, since the 'remedy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imposition procedure (corresponding to the act of execution of corpus delicti provisions according to a majority opinion) is not present, an exception to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s permitted.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those who violate corpus delicti provisions can, after being prosecuted, undergo remedy procedures (the Constitutional Court's ① Adjudicative Procedure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② Adjudicative Proced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f CCA, Art. 68(2), and ③ The Court's incidental Normative Control Procedures). However, these remedy procedures are not general rights remedy procedures by a court (①, ②), or are not a procedure to dispute the effect of the punishment imposition procedure, but the principal or incidental normative control procedures (①, ② are the former, and ③ are the latter) so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medy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it falls under the exception of directness.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that an exception to the directness of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not accepted after the prosecution is not justifiable, citing that there is a remedy procedure during the trial process.
Third, if, in the prosecuted party's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corpus delicti provisions, it is considered that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his fundamental rights due to the corpus delicti provisions is recognized, it matters whether it breache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has been filed without undergoing ① Adjudicative Procedure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② Adjudicative Procedur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f CCA, Art. 68(2), and ③ The Court's incidental Normative Control Procedures ove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these remedy procedures fall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are not remedial procedures under ‘other statutes’ (①, ②), or they are only incidental normative control rather than a lawsuit directly contesting the validity of the statute itself (③), so they do not fall under 'remedial procedure (which directly disputes the effect of the statute itself) by other statutes’ that must be fo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prosecuted party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ven if it does not undergo the aforementioned remedy procedures.
본 논문의 평석대상은 헌법재판소가 2016. 11. 24. 선고한 2013헌마403 결정이다. 판례평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이하 ‘형벌의 부과절차’)와 같은 제재수단은,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구성요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 행위금지의무를 실현하는 집행행위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구성요건규정은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므로, 구성요건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성요건규정이 형벌의 부과절차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을 부정하는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설령 다수의견과 같이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에 따르면 구성요건규정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형벌의 부과절차에 대한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구성요건규정을 위반한 자는 기소된 이후에 재판과정에서 구제절차(헌법재판소의 ① 위헌법률심판절차 및 ②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절차, ③ 법원의 부수적 규범통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구제절차는 법원에 의한 일반적 권리구제절차가 아니거나(①, ②), 형벌의 부과절차를 대상으로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본원적 내지 부수적 규범통제절차(전자는 ①, ②, 후자는 ③)라는 점에서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제절차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된 이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구제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기소된 당사자의 구성요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구성요건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볼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① 위헌법률심판절차, ②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절차, ③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부수적 규범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된 것이라고 해서, 보충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들 구제절차들은 헌법재판소법상의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아니거나(①, ②),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부수적 규범통제에 불과한 것이므로(③), 보충성원칙에 따라 거쳐야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된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구제절차들을 거치지 않더라도,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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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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