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TOP 5 Treats & Opportunities] 2022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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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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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정부 출범으로 농업과 농정의 근본적인 역할과 농정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농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의 급등락,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등도 쟁점이 될 것이다.
○ 첫째,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TRQ 확대, 관세 감축 등 농산물 가격상승 억제 조처가 시행되어 논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산 및 물류 차질이 발생하여 사료곡물, 비료, 농약 등 농업투입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부담이 늘어나 농업 경영 악화와 그 대책이 쟁점이 될 것이다.
○ 둘째, 대선과 신정부 출범 이후 먹거리 안보, 공익형직불제, 농정거버넌스 등 신정부 농정방향과 실천 수단에 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특히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발전계획 수립과 맞물려 농정 논의가 뜨거워질 것이다.
○ 셋째, 2022년은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30년 여정의 원년으로 농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 내부의 참여와 실효적인 실천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 넷째, 올해는 우리 농업의 양대 핵심 품목인 쌀과 한우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가격 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쌀은 가격 하락에 대응한 시장격리와 처리 등 양곡관리 문제가, 한우는 송아지 생산 안정장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한편 노지채소는 인력부족, 작황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다시 쟁점이 될 것이다.
○ 다섯째,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에 따라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그러나 가입 협상 전반을 관장할 CPTPP측의 워킹그룹 구성과 신정부의 협상 의지 등에 따라 실제 협상은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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