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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 제도 도입 시 민간경비의 역할과 발전과제 = A Study on Development Task and Role of Private Security Company for Introduction of the Private Military Companies I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0(28쪽)
제공처
As a new security paradigm emerges, it is important to attempt to introduce new methods of military security. In an effort to predict security fields introduced within the mechanism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a survey of several security groups was conducted. This investigation used Delphi techniques. The 1st survey: 34 people, the 2 round: 28people, and the 3 round: 23 people participated. And Survey participation groups included the private security working group, the military working group, and the researchers' group. Three rounds of surveys were conducted.
Followings are conclusions. Applicable sectors and ranking for A area: Civil defense training, mportance: Military council of operations, Applicable sectors and ranking for B area: security service for reconstruction, importance: establishment LOGCAP(The Logistics Civil Augmentation Program) and guarding important military facilities, Applicable ranking for C area : special security business, At the importance ranking : special security business, Applicable ranking for D area: security servic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mportance ranking : suppor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eace keeping forces. Moreover, prior challenges for the introduction are: the first, daring promotion and expansion of military outsourcing to manage the private military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laws should be strengthened. And a number of prior issues through the military infrastructure alternative superior to the global and soldiers in order to ensure that
this area will be known well to the need to strengthen promotional activities and has been presented. And they should secure the superior elderly war veterans through the military infrastructure as the promising alternative, in order to ensure this area, strengthening promotional activities have been presented.
이 연구는 민간군사경비업이라는 새로운 시큐리티 패러다임의 등장에 직면하여 향후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보안 분야를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도입하게 될 지를 가늠해보고자 민간군사기업 제도의 도입에 따른 민간경비의 역할과 발전과제를 델파이(Delphi)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 예측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 대상을 민간경비 실무가 집단, 군 실무가 집단, 연구자 집단 등 세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총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반복 실시함으로써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1차에서 34명, 2차에서 28명, 3차에서 23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A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용가능성 순위는, 민방위 교육훈련, 중요도 순위에서는, 군 작전자문및 컨설팅, B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용가능성 순위는, 재건사업 보안서비스, 중요도 순위에서는 군 기지(Log cap) 설치와 군 중요시설 경비, C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용가능성 순위는, 특수경비업무, 중요도 순위에서는 특수경비업무, 중요도 순위에서 사례 수는 특수경비업무 이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용가능성 순위는, 다국적기업 보안서비스, 중요도 순위에서는, 비정부 기구 및 평화유지군 지원 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우선적으로 민간군사경비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과감하게 군 아웃소싱이 추진 및 확대되어야 하고 동시에법·제도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결 과제에 따른 발전적 대안으로는 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우수한 전역군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가 잘 알려 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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