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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심판에서 사실인정과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finding process in the normative control adjudic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its improvements
저자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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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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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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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35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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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of fact-finding in normative control cases in our tribunal and the ways to improve th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legal basis for obtaining information on the interpretation or legal issues of state institutions such as courts on the norms under review from state institutions.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having a general clause that imposes an obligation of cooperation on state institutions and including inquir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norms in the general claus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document submission procedure is weakened due to the deficiencies in the document submission procedure in Article 32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KCCA), which does not impose a duty of cooperation on the other party to the request for documents.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adding a general provision that imposes a duty of cooperation on state institutions.
Second, Article 32 of KCCA excludes records of cases in which a trial, prosecution, or criminal investigation from being transmitt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rder to block the possibi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fluencing the trial or investigation of ordinary courts. Such restric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may affect the determination of the prerequisites for judgment and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norms under review, and thus may impede the examination of cases in the norms control Adjudica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Article 32 of the KCCA be deleted.
Third, in order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verify the legislative facts regarding the provisions under review in the normative control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ecord supporting legislation referenc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but currently, the legislative data discl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earch System’ is quite limited. It may be possible to seek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to allow constitutional researchers to access the data under certain conditions through ‘the Parliamentary Data Transmission System’, an internal system that acquires, databases, and accumulates most legislative data. In addition, since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may be interpreted as a state institution subject to Article 32 of KCCA,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consider requesting data from it to verify legislative facts related to a particular law.
Fourth, the Constitutional Court generally identifies legislative facts relevant to constitutional review based on existing social science research and findings related to the legislative facts of the norm under review. However, due to the lack of existing research and studies related to the norm under review, the diversity and conflicting results of research and studies, and errors in research and studies etc., it is difficult to judge changes in the above facts in light of existing data or errors in judgment may occu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use of social sciences experts who can help the Constitutional Court process information on legislative facts.
Fifth, in cases where fact-finding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normative control adjudi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ctively request opinions of relevant experts ex officio. In addition to legal experts,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x officio appoint experts in the field of fact-finding to hear argum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also organise a number of opportunities to hear directly from and question various experts in the field of fact-finding, even without holding hearings.
우리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심판에서 사실인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심판대상규범에 대한 법원 등 국가기관의 해석이나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기관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조항을 두면서 규범해석에 관한 문의도 일반조항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자료요청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를 두고 있지 않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자료제출절차의 미비점으로 인해 자료제출절차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기관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조항을 두는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부가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접근제한은 재판의 전제성 판단이나 심판대상규범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대한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범통제절차의 원할한 사건심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입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여는 일차적으로 국회가 입법절차에서 참조한 입법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국회가 국회 의안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입법자료는 매우 한정적이다. 국회가 대부분의 입법자료를 취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축적한 내부시스템인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헌법연구관 등이 자료접근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도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대상 기관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재판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특정 법률과 관련된 입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재판소는 대체로 심판대상규범의 입법사실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결과나 경험칙에 근거하여 위헌심사와 관련된 입법사실을 확인하는데, 심판대상규범과 관련된 기존의 조사․연구의 부족, 조사․연구결과의 다양성과 충돌, 심판대상의 입법시점과 조사․연구된 시점과의 시간적 간극, 심판대상과 조사․연구의 대상범위의 차이, 조사․연구의 오류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사실의 변화를 기존의 자료나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하기 어렵거나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입법사실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가를 재판소에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규범통제절차에서 사실인정이 특히 중요한 사건들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변론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참고인 이외에 직권으로 해당분야의 사실인정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의견을 듣거나 변론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사실인정 관련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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