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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의료체제의 재구축과 발전 방향 = Restructuring of China`s Health Care System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3-154(42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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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후진타오 지도부가 등장한 뒤 중국의 보건의료체제의 재구축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주된 대상은 보건의료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의료보장체계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재구축과 관련된 개혁 정책들이다. 기본의료보장체계 재구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도시직공기본의료보험제도,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도시 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의 내용과 각 지역의 실천 내용을 분석한 뒤 이들 제도와 ‘신 의약 개혁 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전민 기본의료보장체제’ 확립 목표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본 글은 2020년까지 ‘전민 기본의료보장체제’를 확립한다는 중국 당국의 구상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도시 직공기본의료보험제도,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도시 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전민 기본의료보장 체제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모호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민 기본의료보장체제 확립 목표는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체계 재구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층 보건의료기구의 재구축, 공립병원 개혁, 약품 유통체계 개혁 정책을 검토한다. 본 글은 후진타오 지도부의 재정 투입 증가와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 패러다임의 전략적 변화로 중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약품 판매 영차율 제도 도입에 따른 공립병원 수입 감소 문제를 보완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약품의 통일적인 구매와 배송제도 도입에 따른 지대추구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본 글은 중국 당국의 정책 투명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체계가 재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 글의 결론에서는 보건의료체제 재구축 정책을 입안할 때 개인의 자주성과 사회적 단결의 제고가 경제적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ses the policy and the direction of China`s new round of health care system reform after Hujintao. The main analytical focus of this article is on the policies which are related to restructuring of basic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and public health care service system which consist of China`s health care system. In terms of basic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reform, this article, first of all, analyses policy details of urban employees` health care insurance,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and urban residents` health care insurance. This article argues the target of establishing national basic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until 2020 which Hujintao`s government promotes is ambiguous, because it does not make clear how to integrate urban employees` health care insurance,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and urban residents` health care insurance into the national basic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If Chinese government would establish the national basic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it needs to make a clear policy on how to unify each of the different levels of health care systems, health care delivery institutions, and governmental health care administrations. In terms of the restructuring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system,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blems of reform of community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system, public hospital, and drug distribution system. Although China`s public health care service system is improving by virtue of Hujintao`s government financial investment and strategical change of the paradigm of development which puts emphasis on humanism and co-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some new problems arise in the process of reform, so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licy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system reform also needs to be complemented carefully. Because Hujintao`s government is driving the government-dominated solution under circumstances lacking of government transparencey. Above all,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ese government need to set up `good governance` which supervises the behavior of health care adminstration. And in terms of the reform of drug distribution system, while Hujintao`s government introduced a `zero-profit ratio`(lingchalu) policy, local government did not balance up public hospitals` loss of income, so this article argues the need to introduce new policy guidelines which will guarantee the health of finance of the public hospitals. In addition, the unified purchase and unified delivery(tong gou tong pei) system may cause rent-seeking behaviors between health care administration and pharmaceutical producers, this article also argues that there is a need to set up `good governance` which supervises the governmental behaviors. In the conclusion, this article explains why the principle of individual sovereignty and social solidarity is more important than the economic efficiency in restructuring of the health car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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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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