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정책의 구현형식 - 국가 법규범의 정립절차를 중심으로 - = Die Rechtspolitik konkret verwirklichende Form - Das Rechtsnorm des Staats setzende Verfahre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0(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입법, 행정 및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법정책의 구현수단이다. 법과 정책의 관계에 있어 법은 정책의 목적이고, 도구이며, 산물이고, 전제로 하여야 할 사실로 기능을 한다. 이런 점은 국가규범에 해당하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들 규범의 정립절차, 즉 헌법개정, 법률제정 및 행정입법의 발령절차를 살펴보면, 그에 관한 법적 규율이 매우 미흡하다. 먼저, 헌법개정의 경우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만 헌법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개정안의 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이 없다.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이나 국민들에게 그에 관한 참여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법률제정의 경우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법률안에 관한 심의·의결절차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차원에서 아무런 규율이 없다. 이런 점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 발령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글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추적해보았다. 이상의 법규범에 관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개괄적이나마 그 과정과 절차에 관해 규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Jede Arte vom Staatshandeln wie Gesetzgebung, Verwaltung, Rechtsprechung usw wirkt sich als ein Mittel zur Verwirklichung der jeweili-gen Rechtspolitik aus. Bei den Beziehungen zwischen Recht und Politik kann und zwar muss das Recht dennoch gleichzeitig gegeneinander wider-sprechende aber wechselseitige bzw. reziproke Funktionen erhalten als ein Ziel und Mittel der Politik, oder als Ursache und Erfolg, und auch als ihre voraus gesetzten Tatsachen. Es gilt ohne weiteres auch fur alle Rechtsnormen des Staats wie die Verfassung, Gesetz, und Verordnung von dem Prasidenten, Premierministers, oder jedes Ministers usw. Wirft man einen Blick auf den Vorverfahren, kann man leicht festzustellen, dass es beim jeweiligen Bereich der Verfassungsanderung, Gesetzg ebung, oder Verordnungssetzung usw, an den verfahrensrechtlichen Regelun gen fehlt oder bestenfalls nicht genug ist, wie die folgende. Erstens ist es beim Bereich der Verfassungsanderung zur Zeit nur uber das Verfahren erst nach dem Eingebracht-werden in das Parlament des Verfassungsanderungsantrags durch das Gesetz uber die Verkundung von Gesetz und Verordnung und auch selbst die Verfassung geregelt, im Gegensatz dazu uber die Vorherige bzw. uber die Vorlaufe der Bildung des Verfassungsanderungsentwurfes sehr selten geregelt. Es ist wun-schenswert, irgendein Gesetz uber das Verfahren von der Ausgestaltung des Verfassung sanderungsantrags zu erlassen, damit das Volk fruher und aktiver daran teilnehmen konnte. Zweitens ist es beim Bereich des Erlassens des Gesetzes genug aus-fuhrlich geregelt, wann, wie und von wem sein Entwurf erst nach dem Eingebracht-werden seines Entwurfes in das Parlament durch die Regierung oder die Abgeordneten diskutiert und erlassen wurde. Dennoch wird es uber das Verfahren uber den Gesetzesentwurf der Regierung auf Ebene des formellen Gesetzes fast gar nicht geregelt. Es gilt ohne weiteres auch fur die Verordnungen von dem Prasidenten, Premierminister, oder jedem Minister. Daruber ist gegenwartig nur durch die Verordnung des Prasidenten, nahmlich “Verwaltungsvorschrift uber die Angelegenheit uber die Legislation” geregelt. Hier wird es auch hinzufuglich behandelt, warum es so geht und dazu so gegangen ist. Zum Schluß fur die Zukunft ist ein Vorschlag zu verwerfen, dass ein formelles Gesetz uber das Verfahren in Bezug auf die Normensetzung nicht nur im Vorfeld sondern auch im allgemeinen erlassen werden sollt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