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New trend of comparative law and formation of rule of law on Mongolia = 비교법의 새 동향과 몽골의 법치주의의 형성
저자
Unurbayar Chadraabal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194(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1992년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몽골은 헌법으로 인권(기본권)과 자유주의 및 법치주의가 보장되었다.
이 논문은 법학의 발전을 위해 비교법적 고찰의 중요성(필요성)과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학에 있어서는 발전과 현재 동향을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해 법의 지배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과 개발도상국에서 법치주의의 발전과 도전을 분석하였다.
법치주의(법의 지배)의 세 가지 기초 원칙(기본권 보호, 권력분립, 입헌주의)을 기반으로, 본고는 Ugo Mattei가 제안한 몽골의 사법 시스템을 확인해 보고, 분석하였다. 또한 몽골에서의 법치주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된 단계로 고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of Mongolia in 1992, Constitution guaranteed the human rights and freedom, which are set to be the fundament of Rule of Law.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comparative law in development of the law science. It also discusses the rule of law as an indicator to evaluate and determine the comparative law development and its recent trend - classification approach, and referred the analysis of the rule of law development and the challenges in Mongolia, developing country. On a basis of thre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as indicators, it strives to determine Mongolian national legal system in terms of classification proposed by Ugo Mattei and concludes the progress and problems. It also suggests further steps to be taken in order to promote the further development of rule of law in Mongoli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