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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조정위원회를 통한 형사조정제도의 입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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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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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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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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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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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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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는 저렴하고 신속하며 비밀이 유지된다는 장점을 앞세워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행정청이 운영하는 행정형 조정제도와 검찰이 운영하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 행정형 조정제도들과 형사조정은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조정제도들은 각각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형사조정의 경우 형사소송과 조정이 같이 이루어져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운영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조정의 성립에 법적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각종 행정청을 통하여 운영되는 행정형 조정제도의 경우, 다양한 분쟁의 대상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결과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다. 하지만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정제도의 특성상 형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와 행정형 조정제도 각각의 특성은 서로를 보완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형사 조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행정형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연계 방안을 제안한 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Mediation is popular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with its advantage of being cheap, prompt, confidential. Many of these mediation systems could be categorized into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are opera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operated by prosecutors.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are operated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laws. However, both systems show some limitations. The fact that criminal mediation is carried out with criminal proceedings and specializes in criminal criminal cases, shows it is effective to various cases. However, it is only being utilized in limited cases. Furthermore, agreements that are made through criminal mediation system have no legal force to them, which often leads to failure of recovering damanges from crimin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they confer legal force to agreements made. Also, they are operated in various fields, thus covering vast disputes over many fields. However, when a case is closely related to criminal cases, one of their characteristics, guaranteeing autonom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ends up undermining its efficiency. Characteristics of both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are complementing each other’s flaw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supplement both systems by introducing a way of linking them. Also, introduce measures to implement such system by revising ‘Crime Victim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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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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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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